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일반 수출이면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FTA 세율을 쓰려면 협정에 따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하거나 수출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처음 맡은 담당자는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부터 막히죠. 증명서 종류를 가른 뒤 서명 등록, 온라인 신청 순서, 첨부 서류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일반(비특혜) | 상공회의소 |
| FTA 기관발급 | 세관 UNI-PASS, 상공회의소 |
| FTA 자율발급 | 수출자가 작성·서명 |
| 사전 절차 | 상공회의소 서명 등록(유효 1년) |
| 기본 첨부 | 수출신고필증 사본 |
| 문의 | FTA 고객지원센터 국번 없이 125, 원산지증명센터 사이트 아래쪽 무역인증 콜센터 |
원산지증명서 종류
관세청 FTA 포털은 원산지증명서를 특혜와 비특혜로 나눕니다. 특혜는 FTA, APTA, GSP처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서이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하죠. 비특혜는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수출 물품에 대해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 원산지 표시 문제나 덤핑 조사 등으로 필요합니다. 바이어에게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봅니다.
| FTA 발급 방식 | 뜻 | 대상 협정 예 |
|---|---|---|
| 기관발급 |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RCEP |
| 자율발급 | 수출자가 직접 확인·작성하고 서명 | 칠레, 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기관발급은 어느 곳에서 받느냐에 따라 시스템이 다릅니다. 관세청 FTA 포털의 절차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창구 | 온라인 순서 |
|---|---|
| 대한상공회의소 |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접속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출력) |
| 세관 | UNI-PASS 접속 → 사용자 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출력) |
상공회의소는 서류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고 제출하는 오프라인 경로도 안내합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이 작성 자료의 기준이 되니, 필증을 옆에 두고 내용을 맞춰 적어야 하죠.
서명 등록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을 받으려면 서명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대전상공회의소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고,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수출 대행자는 등록할 수 없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범용 또는 무역용 인증서를 구매하고, 서명등록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6개월 안에 발행된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전국기업현황 조사표 1부를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합니다.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이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에 인감을 찍어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홈택스·세무서·서류·재발급·법인) 글을 먼저 봅니다.
첨부 서류
| 경우 | 서류 |
|---|---|
| 일반 원산지증명서 기본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
| 발급일자를 소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사본, 신용장과 Nego 계산서 사본 |
| 신용장에 특별 지시가 있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사본, 신용장 사본 |
| FTA 기관발급 |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소명서(해당 시) |
FTA 기관발급은 수출신고 사실을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필증 사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상공회의소 서식의 Exporter 란은 신청자와 수출자가 일치해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비용과 거짓 기재
대전상공회의소 안내를 보면 발급 비용과 서명 등록 비용은 상공회의소 회원사와 비회원사가 다릅니다. 금액은 원산지증명센터의 발급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꾸미는 등 내용을 거짓으로 적으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원산지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상공회의소나 125에 물어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과 서명 등록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무역인증 콜센터 번호는 사이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행을 맡겨도 책임은 신청 업체에 있습니다 — 상공회의소 안내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행을 쓰더라도 내용과 인증서 관리는 직접 확인합니다. 주소창에 cert.korcham.net을 직접 입력해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비특혜 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신청하죠.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협정에 따라 세관·상공회의소가 발급하거나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죠.
서명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을 받으려면 먼저 등록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죠.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서명 등록이 안 된다고 안내하죠.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일반 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이 기본이고, 신용장 조건이 있으면 사본을 더하죠.
정리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일반 수출이면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FTA 수출이면 협정별 방식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상공회의소를 쓰려면 서명 등록부터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출처: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증명서 개요·원산지증명 절차·발급 준비사항,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대전상공회의소 서명등록 안내·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주의사항, 안성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