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발급은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작성해 본점에 두는 장부를 회사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은행·관공서에 낼 때는 회사가 주주명부를 출력해 주는 경우가 많죠. 상법과 법인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들어가는 내용, 받는 방법, 함께 쓰이는 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작성·보관 | 회사(이사가 본점에 비치) |
| 열람·등사 청구 | 주주, 회사채권자(영업시간 내) |
| 명의개서대리인 | 두었다면 그 영업소에 비치 가능 |
| 기재사항 |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수, 주권 번호, 취득연월일 |
| 전자주주명부 | 정관에 정하면 전자문서로 작성, 전자우편주소 추가 |
| 세무서 제출 서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제119조) |
주주명부 발급방법
상법 제396조는 이사가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둘 수 있죠. 그래서 받는 곳은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가 아니라 회사 쪽입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주주명부인지, 기준일과 날인 방식(법인인감 등)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가 회사 대표·담당자라면 본점에 비치한 주주명부를 최신 내용으로 출력합니다.
- 주주나 회사채권자라면 회사(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 제출처가 회사 확인을 요구하면 회사 명의로 날인한 사본을 받습니다.
- 세무서에 낸 주주 변동 내역이 필요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주주명부 양식은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지 않아 회사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다만 상법 제352조가 정한 기재사항은 빠지면 안 되니, 출력 전에 주주별 주식 수와 취득일이 최신인지 맞춰 봅니다. 배당이나 주주총회 때문에 특정 날짜 기준의 주주명부가 필요하다면 상법 제354조도 봅니다. 회사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려고 3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 변경을 멈추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나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하죠.
주주명부에 적는 내용
| 조문 | 내용 |
|---|---|
| 제352조 제1항 |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
| 제352조 제2항 | 전환주식을 발행했다면 제347조 사항도 기재 |
| 제352조의2 |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주주명부 작성, 전자우편주소 추가 기재 |
| 제337조 제1항 |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옮겨 적는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3조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보내는 통지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보내도록 정해져 있으니, 이사를 했다면 회사에 주소 변경을 알려 둡니다. 법인 자체의 등기 내용이 필요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재발급) 글을 참고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의 차이
법인세법 제119조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했습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장부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세무서에 낸 신고 서류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 주주 등 일부 주식은 이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주주명부: 회사가 작성·비치, 주주·채권자가 열람·등사 청구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이 세무서에 제출, 주식 변동이 있는 사업연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소가 발급, 임원·자본금 등 등기 사항
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자주주명부, 주주명부 비치와 열람·등사 청구 조문을 볼 수 있는 법령 원문입니다.
주주명부를 고쳐 쓰지 않습니다 — 주주명부는 주식 이전을 회사에 주장하는 근거이자 세무 신고와 맞춰 보는 장부입니다. 제출용으로 주식 수나 취득일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기 내용과 어긋나니, 변동이 있었다면 명의개서와 신고를 먼저 정리한 뒤 출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는 정부24에서 떼나요
회사가 본점에 비치하는 장부라 회사에서 받죠.
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와 수, 취득연월일이 들어가죠.
전자 파일로 만들어도 되나요
정관에 정하면 전자주주명부로 작성할 수 있죠.
세무서 서류와 같은 건가요
세무서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따로 내죠.
정리
주주명부 발급은 회사가 본점에 비치한 주주명부를 출력하거나, 주주·회사채권자가 회사에 열람·등사를 청구해 받는 방식입니다. 세무서 제출 서류가 필요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따로 챙깁니다.
출처: 「상법」 제337조·제352조·제352조의2·제353조·제396조, 「법인세법」 제11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