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내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쓰는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한 것으로, 부가세가 붙는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서류죠.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과 발급 방법, 적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소득세법 제163조, 시행령 제211조·제211조의2 |
| 발급 방법 | 국세청 발급 시스템(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시스템, ERP 등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 의무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업자, 시행령 기준 이상 개인사업자 |
| 기재사항 | 양쪽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 의무 아닌 사업자 | 전자계산서를 골라 발급할 수 있음(법 제163조 제9항) |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는 전자계산서의 「전자적 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방식이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은 네 가지입니다.
-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해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를 이용합니다.
-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사업자 대부분은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발급한 뒤에는 시행령 제211조의2 제4항에 따라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죠. 발급대행 시스템이나 ERP를 직접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면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통지서를 받았다면 시작일 전에 홈택스 발급 준비를 마쳐 둡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 구분 | 내용 |
|---|---|
| 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 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 그 밖의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시행령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 제2호 의무 시작일 | 총수입금액이 처음 기준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 |
| 수정신고 등으로 해당 |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
한 번 의무 대상이 된 사업자는 그 이후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 발급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시행령이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에 나와 있으니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법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죠. 거래처에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확인하는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서에 적어야 할 내용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
- 작성연월일
-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소매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등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죠. 노점상·무인판매기 사업자의 공급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급 의무, 전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규정을 볼 수 있는 법령 원문입니다.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계산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맞는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부가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발급대행 사업자 시스템에서 발급하죠.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인가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죠.
전자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면세 거래는 계산서, 과세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쓰죠.
의무가 아니어도 전자로 발급하나요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기준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죠.
정리
전자계산서 발급은 홈택스 같은 국세청 인증 시스템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보내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순서입니다. 면세 거래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무 대상이라면 정해진 날부터 반드시 전자로 발급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21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