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도면 발급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배치도, 각 층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등)를 세움터 등 인터넷이나 시·군·구청, 읍·면·동에 신청해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규칙이 정한 사람만 발급·열람할 수 있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도면 이름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각 층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등) |
| 신청처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인터넷(세움터 등) |
| 평면도 발급 | 소유자 동의 또는 규칙이 정한 경우만 |
| 세움터 | 건축물대장 5종과 건축물현황도 온라인 발급·열람 |
| 열람용 | 법적 효력 없음 |
| 근거 | 건축물대장 규칙 제2조 제10호, 제11조 |
건축물대장도면 발급방법
규칙 제11조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받으려는 사람이 첫째 면, 건축물현황도를 뺀 전체 면,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골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도면이 필요하다면 「건축물현황도」를 고르죠. 같은 조 제8항은 건축물현황도도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필요한 도면이 배치도인지, 각 층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인지 먼저 정합니다.
- 세움터(cloud.eais.go.kr)에 접속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에서 건물을 검색합니다.
-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라면 신청 자격(소유자 본인, 소유자 동의, 규칙이 정한 경우)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안 되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규칙 제11조 제9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제출용 등본·초본(도면)을 받습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5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과 건축물현황도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용 중 막히면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평일 09:00~18:00)에 묻습니다. 규칙상 등본·초본 첫 장에는 원본과 틀림없다는 문구와 담당자 성명·연락처, 관인이 들어가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대장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
평면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규칙 제11조 제3항 |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 발급·열람 가능 |
|---|---|
| 원칙 |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제1호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
| 제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제3호 |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 제4호 |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 등을, 관리자에게 점검을 의뢰받은 자(의뢰 증명 서류 첨부) |
| 제5호 |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
| 제6호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증명 서류 첨부) |
| 제7호 |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 층 제외)로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3서식으로 신청 |
배치도는 이 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한은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에만 걸립니다. 임차인이나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지만, 중개·설계·점검 의뢰인은 의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죠. 같은 조 제4항은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국가·지자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출력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건축물현황도에 담기는 내용
규칙 제2조 제10호는 건축물현황도를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으로 정의합니다. 배치도에는 대지 경계, 조경면적, 공개 공지·공개 공간, 건축선, 건축물 배치,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접한 도로가 들어가죠. 도면이 아닌 면적·용도·소유자 정보가 필요하다면 건축물대장 본문을 보는데, 열람 방법은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세움터에서 무료로 보는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축물대장 5종과 건축물현황도(도면)를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하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남의 집 평면도를 자격 없이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나 규칙이 정한 자격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매매를 알아보는 단계라면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중개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의뢰 증명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도면은 어디서 떼나요
세움터나 시·군·구청, 읍·면·동에서 건축물현황도로 받죠.
평면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 동의나 규칙이 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받죠.
세입자도 평면도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은 평면도를 신청할 수 있죠.
배치도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대지 경계, 조경, 건축선, 건물 배치, 주차, 도로가 나오죠.
열람용 도면을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 등본·초본으로 받죠.
정리
건축물대장도면 발급은 세움터나 시·군·구청, 읍·면·동에서 건축물현황도를 신청하는 방식이고,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나 규칙이 정한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다.
출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