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지대장 발급은 지금의 전산 토지대장 이전에 부책(장부)이나 카드로 만든 옛 토지대장을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 신청해 받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구)토지·임야대장과 폐쇄지적도·임야도를 「지적보존문서」로 묶어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 민원 안내표에도 구(카드·부책)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이 정부24 온라인 발급 항목으로 올라 있죠. 법령 원문과 서울시·강남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구토지대장 | 부책(장부)·카드로 된 옛 토지(임야)대장 |
| 서울시 분류 | 지적보존문서((구)토지·임야대장, 폐쇄지적도·임야도 등) |
| 신청처 | 지적소관청(시·군·구청), 읍·면·동, 정부24 |
| 신청서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별지 제71호서식) |
| 보존 | 지적소관청 지적서고에 영구 보존 |
| 근거 |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제75조, 시행규칙 제66조·제74조 |
구토지대장 발급방법
공간정보관리법 제75조는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죠. 시행규칙 제74조는 이때 별지 제71호서식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 필요한 땅의 소재지와 지번을 확인하고, 옛 대장(부책·카드)이 필요한지 현재 대장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 정부24에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민원을 찾아 구 대장(카드·부책)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온라인에 보이지 않으면 땅이 있는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나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 창구에서는 별지 제71호서식 신청서를 쓰고, 지자체가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 받은 대장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변동 내용을 현재 토지대장과 맞춰 봅니다.
강남구 종합민원 「민원발급/열람안내」의 부동산정보과 표는 토지(임야)대장(구(카드, 부책)) 열람과 발급을 4번 통합민원창구 업무로 적고, 온라인발급 칸에 정부24를 표기했습니다. 같은 표에는 폐쇄(종이)지적도 열람·발급과 구(카드, 가옥) 건축물대장 열람·발급도 정부24 항목으로 함께 올라 있죠. 수수료는 지자체 표마다 다르니 신청할 곳의 안내표를 직접 봅니다.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서울시는 토지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토지·임야대장과 경계확인·측량 등을 위한 폐쇄지적도·임야도를 지적보존문서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지적보존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2020년 1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저해상도·흑백이던 자료를 고해상도·컬러로 다시 만들어 발급하고 있죠. 당시 기사는 구청과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수정일 2021년 10월 26일).
| 구분 | 현재 토지대장 | 구토지대장 |
|---|---|---|
| 형태 |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 대장 | 부책(장부)·카드로 된 옛 대장 |
| 보관 |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 | 지적서고에 영구 보존(부책은 보관상자, 카드는 바인더) |
| 신청처 | 시·군·구청, 읍·면·동, 정부24 | 지적소관청(시·군·구청),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정부24 |
| 쓰임 | 현재 지목·면적·소유자 확인 | 과거 지번·지목·소유자 변동 추적 |
현재 전산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를 함께 보려면 토지대장 발급·열람 방법 (정부24 무료·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 글을 참고합니다.
옛 토지대장이 보관되는 방식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는 지적소관청이 청사에 지적서고를 두고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을 피해야 하거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사 밖으로 꺼낼 수 없죠. 전산으로 기록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시행규칙 제66조는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를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카드로 된 토지대장 등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산으로 기록·보존하는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고 적었죠.
(구)토지·임야대장과 폐쇄지적도·임야도를 25개 자치구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울시 서비스 안내입니다.
구토지대장은 현재 토지대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옛 대장은 과거 지번과 소유자 변동을 보는 자료입니다. 매매·대출·소송에 현재 상태를 내야 한다면 지금의 토지대장을 따로 발급받고, 옛 대장과 내용이 다르면 관할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토지대장은 어디서 떼나요
땅이 있는 시·군·구청 지적소관청에 신청해 받죠.
정부24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구 안내표는 구(카드·부책) 대장을 정부24 항목으로 적었죠.
지적보존문서는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구)토지·임야대장과 폐쇄지적도 등을 부르는 이름이죠.
옛 토지대장은 버려지지 않나요
법 제69조에 따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죠.
신청서는 어떤 양식인가요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열람·발급 신청서를 쓰죠.
정리
구토지대장 발급은 부책·카드로 된 옛 토지대장을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서울시 지적보존문서처럼 지자체가 정부24나 온라인 발급을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 주택건축소식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 고도화」, 강남구 종합민원 민원발급/열람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