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 발급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의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으로 하거나, 공소청 민원실에 방문해 재판서 등본·초본을 받는 방식입니다. 약식명령은 원래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알리는데, 그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다른 곳에 내야 할 때 등본을 다시 받죠. 형사소송법 원문과 형사사법포털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민원명 |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 |
| 접수·처리 | 각급 공소청 |
|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5조,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
약식명령서 발급방법
형사사법포털 민원신청 목록에서 공소청 소관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을 고릅니다. 판결문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이고, 처리 과정은 신청, 접수, 검토·결정, 결재, 열람 순서로 안내돼 있죠.
-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접속해 「민원 및 제증명 신청」 →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공소청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 카드에서 「안내」로 대상과 서류를 봅니다.
- 피고인·고소인·고발인은 「신청」으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해 판결문 내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합니다.
- 종이 등본이 필요하면 「방문예약」에서 받을 공소청을 고르고, 수령 가능일에 그 공소청 민원실로 갑니다.
- 예약 없이 가까운 공소청 민원실을 찾아가 바로 신청하는 방문발급도 있습니다.
포털 안내는 재판서 등(초)본 교부신청 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예약 후 방문이라면 공소청을 꼭 선택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이면 없고, 방문 수령은 매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안내 창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신청인 | 조건 | 근거 |
|---|---|---|
| 피고인 | 법인이면 그 대표자 | 형사소송법 제45조 |
| 변호인, 특별대리인 | 소송관계인 |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
|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 청구 사유 소명 |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
| 피고인 등의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임을 입증 | 형사사법포털 민원안내 |
| 가족 이외의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지참 | 형사사법포털 민원안내 |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내고 재판서나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도 청구할 수 있되 청구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죠.
재판이 확정된 뒤 소송기록 전체를 보려면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같은 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확정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과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형사사법포털에도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와 정식재판 청구
제448조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449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형사소송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함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도록 했습니다. 제452조에 따라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죠.
-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53조).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3조·제454조).
-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57조).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사건 진행 상황이나 미납 벌과금은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사건 진행조회·미납 벌과금 조회) 글에서 조회 메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재판서 열람·등(초)본 교부,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 공소청·경찰 민원을 신청하는 형사사법포털 메뉴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등본 발급 날짜로 세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7일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약식명령서를 잃어버려 다시 떼는 동안에도 기간은 처음 고지받은 날부터 흐르니, 다툴 생각이라면 등본 발급과 별개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서는 어디서 다시 받나요
형사사법포털 신청 후 공소청 민원실에서 받죠.
인터넷으로 내용만 볼 수 있나요
피고인·고소인·고발인은 온라인 열람으로 확인하죠.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을 입증하면 받죠.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포털 민원안내의 처리기간은 1일로 나와 있죠.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죠.
정리
약식명령서 발급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재판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예약한 뒤 공소청 민원실에서 받는 방식이고, 피고인·고소인·고발인은 온라인 열람으로 내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45조·제451조~제457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사법포털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 민원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