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 신청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고 정했죠.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신청처, 공시 시기, 가격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급 기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 | 방문 또는 전자문서(온라인) |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함 |
| 공시 | 매년 4월 30일까지, 기준일 1월 1일 |
| 가격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규정(제5조)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죠. 신청서와 확인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을 씁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의 동·호수별 공시가격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주택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냅니다.
-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전자문서 신청을 받는 민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는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각 시·군·구 조례가 정하니 주택이 있는 지역 안내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알고 싶다면 확인서 없이 조회로 충분하고, 조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realtyprice.kr 공동주택·개별공시지가 조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언제, 누가 정하나
| 항목 | 근거와 내용 |
|---|---|
|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산정을 맡기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법 제18조) |
| 공시기준일 | 1월 1일(시행령 제40조) |
| 공시 시기 | 매년 4월 30일까지(시행령 제43조) |
| 공시사항 | 소재지·명칭·동·호수, 공동주택가격, 면적 등 |
| 게시 | 관보 공고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게시 |
| 분할·신축 등 | 기준일 뒤 대지 분할·합병, 건축·대수선 등은 따로 정한 날 기준으로 9월 30일 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 내용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합니다. 시·군·구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넘겨받은 공시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법 제19조가 정합니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공동주택가격을 따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이를 국세청장이 아파트나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법 제18조 제8항은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제7조)을 준용합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공시 가격에 틀린 계산이나 오기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된 가격으로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정정 공시 뒤에 다시 신청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제17조)과 신청·발급 절차(제5조 준용)를 볼 수 있는 법령 원문입니다.
공시 전에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새로 공시됩니다. 올해 기준 가격이 필요한 제출처라면 공시가 끝난 뒤에 신청해야 그해 1월 1일 기준 가격이 찍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어디서 떼나요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죠.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시행규칙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허용하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르죠.
새 가격은 언제 나오나요
매년 4월 30일까지 1월 1일 기준 가격을 공시하죠.
가격이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죠.
정리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방문이나 전자문서로 확인을 신청해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그해 가격은 4월 30일 공시 뒤에 신청합니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8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3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