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받은 곳(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읍면사무소·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인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목적물, 인적사항,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까지 볼 수 있고, 전자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언제부터 효력을 내는지,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와 새로 계약하려는 집의 확정일자를 보는 방법까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확인하는 곳 |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읍면사무소·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 |
|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
| 확인 방법 | 열람 또는 내용을 기록한 서면 교부 요청 |
| 전입신고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 |
| 대항력 |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계약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 방법
| 누가 | 어디서 | 볼 수 있는 정보 |
|---|---|---|
|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 확정일자부여기관 |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 소유자, 등기기록상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 | 확정일자부여기관 |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확정일자부여기관(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 전자확정일자를 받은 사람 |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 전자확정일자 부여현황 |
-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이나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찾아갑니다.
-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 교부를 요청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과 임대차기간이 내 계약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전자확정일자라면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의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이용하고, 결과는 같은 메뉴의 「신청결과 확인」에서 다시 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에는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계약증서 발급, 신청결과 확인(미열람/재열람/미발급 등), 전자확정일자 신청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TouchEn nxKey) 설치 화면이 먼저 나오고, 설치한 뒤 새로고침해야 이어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시점
- 전입신고 기한: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 대항력: 주택에 입주(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제3조의2).
- 같은 날 받았다면: 입주·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한 번에 처리: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계약 전일 때
- 계약서 분실·멸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때 작성한 확정일자부를 열람합니다. 이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기재 사항: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신청인 성명이 적힙니다.
- 계약 전 확인: 새로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을 열람합니다.
- 임대인의 제시 의무: 임대인은 계약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하고,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번지·동·호수가 틀리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전입신고 번지가 등기부와 다르거나, 공동주택 동·호수를 빠뜨렸거나, 등기부 확인 없이 대문 호수로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전입신고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번지와 동·호수를 맞춰 보고, 신축 주택은 준공 뒤 건물등기부가 생기면 다시 확인합니다. 영수증처럼 주택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전입신고 방법 바로가기 (정부24 인터넷 신고·14일 이내·수수료 없음·주민센터 방문 서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열람이나 서면 교부를 요청하죠.
전자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확인되나요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에서 확인하죠.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죠.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확정일자가 사라지나요
확정일자부를 열람해 받은 사실을 증명하죠.
계약 전에 그 집 확정일자를 볼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를 열람하죠.
정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이고, 전자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봅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안에 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주택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등기부의 확인 등」·「전입신고 등」·「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6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확정일자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