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관할지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재판권 행사 불가·관할구역 불분명·바로 위 상급법원·사유 적은 신청서·소송절차 정지·불복 불가)
관할지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