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판결경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잘못된 계산·기재·직권 경정·원본 정본 부기·즉시항고 1주·재판 누락과 차이)
판결경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결정, 판결 원본과 정본…
판결경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결정, 판결 원본과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