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대상사건 피고인·공소장 부본 송달 7일·기재사항 3가지·미제출 시 불원·의사 변경 제한·배제결정·배심원 수)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상사건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