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시군구·읍면동 출장소를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에 올라온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들고 창구로 가야 합니다. 처리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근무시간 안에 즉시(3시간 이내) 끝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화면을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정식 명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신청방법 | 인터넷(정부24), 방문 |
| 수수료 |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 발급은 통당 수수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온라인 대리 신청 | 불가(본인만)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접수처
| 대상 | 접수·처리 기관 | 처리기간 |
|---|---|---|
| 내국인 |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외국인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내국인은 해외에 있더라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받는 서류로,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 발급합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서류는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일정을 준비하면서 여권도 새로 만들어야 하면 여권 발급 방법·준비물·수수료 (2026 최신·온라인 재발급) 글을 봅니다.
신청하는 사람별 서류
| 신청인 | 제출·제시 서류 |
|---|---|
| 본인 | 신분증 제시 |
| 위임받은 사람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명서 |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명서,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
| 행방불명·사망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해당 사실 소명자료, 신청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 |
| 소송·공탁·강제집행용 |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 신분증명서 |
완전히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람이 신청할 때는 고용계약서와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처럼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위임장·재직증명서·사원증 같은 대리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창구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인터넷과 방문 중 고르는 기준
본인 것만 필요하고 정부24에 로그인할 수 있다면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 발급이 가장 간단합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직원 것을 대신 받아야 하거나, 행방불명·사망한 가족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거나, 법원에 낼 소송·공탁·강제집행용 서류라면 소명자료를 들고 창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방문 발급은 통마다 수수료가 붙으니 필요한 부수를 미리 정해 갑니다. 창구에서 쓰는 신청서는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신청작성예시」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담당 기관
출입국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근거합니다. 발급서류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이고, 신청서는 별지 제138호의2서식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약호 A322)를 씁니다. 제도는 법무부 이민정보과가 담당하지만, 개별 민원 문의는 실제로 접수·처리하는 관할 기관에 해야 한다고 정부24는 안내합니다. 이 안내 내용은 2026년 6월 1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변경됐습니다.
문의처
- 제도 담당: 법무부 이민정보과
- 개별 민원: 접수·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주민센터
- 정부24 이용: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365일 24시간)
가족 것을 인터넷으로 대신 뗄 수는 없습니다 — 정부24 안내상 출입국 사실증명은 온라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것을 받아야 하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인가요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만 수수료가 있죠.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접수해 즉시 발급하죠.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내국인은 재외공관에서도 접수하죠.
대리인은 무엇을 가져가나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내죠.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에서 즉시 처리하죠.
정리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인터넷 신청이 무료이고,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 창구에서만 됩니다. 처리는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 끝납니다.
출처: 정부24(www.gov.kr) 민원서비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 개요·신청 방법 및 절차·제출 서류·부가정보(최근 내용 확인일 202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