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정부24·위택스 인터넷, 시군구 세무부서 방문, 우편,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처럼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3시간 이내) 나옵니다. 창구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대리인은 위임장을 들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이 서류가 아니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뗍니다. 정부24의 두 민원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온라인 | 정부24·위택스(본인만) |
| 오프라인 | 시군구 세무부서·읍면동·출장소 방문, 우편, 무인민원발급기 |
| 수수료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인터넷 신청은 무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서 | 없음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비교
| 항목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증명 내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사실 | 발급일 현재 유예액 등을 뺀 다른 체납액이 없음 |
| 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9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1호 |
| 신청서 | 없음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인터넷 무료 | 없음 |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3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
| 공통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지방세 세목이 과세됐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이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납세증명서에서 빠지는 금액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유예액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압류 재산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입니다. 둘 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가 제도를 맡고,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합니다. 이미 낸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따로 확인하려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쓰는데, 국세 쪽 서류와 함께 비교한 내용은 납부내역증명 발급 바로가기 (홈택스·정부24 무료·즉시 발급·대리 신청 서류·지방세 납부확인서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구 신청 서류
| 신청하는 사람 | 서류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개) |
| 법인 본인 |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일반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법인대표자·상속인 | 본인 신분증 |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경우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받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들을 직접 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때
정부24 안내 페이지 오른쪽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으로 넘어가고, 위택스에서도 같은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서 창구보다 부담이 적고, 대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안내 내용은 정부24 기준 2026년 9월 4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의처
- 제도 담당: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개별 민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읍·면·동, 출장소
- 정부24 이용: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365일 24시간)
창구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고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고, 정부24·위택스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 사실이 나오죠.
인터넷 발급도 수수료가 있나요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창구 수수료만 조례로 정하죠.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온라인은 안 되고 창구에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면 가능하죠.
체납이 없다는 증명은 어떤 서류인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죠.
신청서를 써야 하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서 없이 신분증 확인으로 접수되죠.
정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정부24·위택스에서 본인이 무료로 하거나, 시군구 세무부서·읍면동 창구와 우편,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받습니다.
출처: 정부24(www.gov.k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최근 내용 확인일 2026-09-0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최근 내용 확인일 2026-03-30) 민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