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의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이미지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메뉴나 등기소 방문으로 신청하며, 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한 종류로만 나옵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 내용을 새 등기기록으로 옮기면서 닫아 둔 예전 등기기록이죠.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원문, 인터넷등기소 메뉴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폐쇄등기부란 | 새 등기기록으로 옮겨 적고 닫은 종전 등기기록 |
| 보존 | 영구 보존(부동산등기법 제20조) |
| 청구인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 청구 |
| 증명서 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 |
| 인터넷 | 인터넷등기소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발급예약」 |
| 방문 | 등기소 방문 신청(신청서 제출) |
폐쇄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0조는 등기관이 등기된 사항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열람과 증명에 관한 제19조를 준용하므로, 일반 등기부처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죠.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상단 「열람·발급」 메뉴를 엽니다.
- 부동산이면 「부동산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또는 「이미지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사전음영화)」을, 법인이면 「법인」 아래 같은 이름의 메뉴를 고릅니다.
- 안내에 따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TouchEn nxKey)을 설치합니다. 설치 전에는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나 법인을 검색해 열람하거나 발급을 예약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과는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봅니다.
등기소를 방문할 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신청서를 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도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오래된 종이 폐쇄등기부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등기소에 물어 확인합니다. 등기기록에 딸린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는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폐쇄등기부로 받는 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규칙 제29조) | 폐쇄등기기록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발급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발급 안 됨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발급 안 됨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발급 안 됨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 발급 안 됨 |
규칙 제29조 단서는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 증명서를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로 한정했습니다. 예전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지워진 기록까지 모두 나오는 형태라, 오래전 소유권 이전 이력이나 근저당 말소 경위를 확인할 때 씁니다. 지금 살아 있는 등기 내용이 필요하다면 폐쇄등기부가 아니라 현재 등기기록을 받습니다. 현재 등기부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기록이 폐쇄되는 경우
- 등기관이 등기된 사항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법 제20조 제1항)
- 같은 토지에 중복으로 만들어진 등기기록을 정리할 때(법 제21조 제1항)
중복등기기록 정리로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그 토지가 폐쇄된 기록 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해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쇄등기부도 일반 등기부와 같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합니다. 규칙 제31조에 따라 열람은 등기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여 주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부동산·법인 등기부와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발급예약을 하는 대법원 등기 사이트입니다.
폐쇄등기부를 현재 권리관계 증빙으로 내지 않습니다 — 폐쇄등기부는 닫힌 예전 기록이라 지금의 소유자나 근저당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매매·대출처럼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제출처에는 현재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쇄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나요
법 제19조 준용으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에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과 발급예약 메뉴가 있죠.
현재 유효사항으로 뽑을 수 있나요
폐쇄등기기록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로만 나오죠.
폐쇄등기부는 버려지나요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죠.
신청 화면이 안 열리면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신청 화면이 열리죠.
정리
폐쇄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의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발급예약 메뉴나 등기소 방문으로 하고,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로만 나옵니다. 현재 권리관계가 필요하면 현재 등기부를 따로 받습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제26조·제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