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이 내 물건에 들어왔을 때, 그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소장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죠.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과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목적물에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 |
| 피고 | 집행채권자, 채무자가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 |
| 관할 | 집행법원,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 |
| 소장 기재 |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
| 집행 정지 | 별도 신청으로 잠정처분, 집행처분 취소는 담보 없이도 가능 |
| 판결 | 잠정처분 명령·취소·변경·인가, 직권 가집행 선고 |
제3자이의의소장 작성·신청방법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죠(제190조). 집행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집행을 다투는 절차가 제48조입니다.
-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습니다. 피고는 집행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집행법원에 소를 냅니다.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정지 신청을 해서 잠정처분을 받습니다(제48조 제3항·제46조 제2항).
-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제49조 제2호).
민사집행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죠(제22조 제2호).
집행 정지와 판결
| 조문 | 내용 |
|---|---|
| 제48조 제3항 | 강제집행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취소에 제46조·제47조 준용, 집행처분 취소 때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음 |
| 제46조 제1항 준용 |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 |
| 제46조 제2항 준용 | 정당한 이유와 사실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이 판결 때까지 집행 정지 명령 |
| 제46조 제3항·제4항 준용 | 변론 없이 재판, 급박하면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 |
| 제47조 준용 | 판결에서 잠정처분을 명하거나 취소·변경·인가, 그 부분은 직권 가집행 선고, 불복 불가 |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이 정지를 명했다면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제5항). 정지 신청의 요건과 정본 제출은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가집행 판결 상소·재심·추후보완·정당한 이유와 소명·담보 공탁·정지 재판 정본 제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채권자나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6조 제1항).
-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89조 제3항).
- 민사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3조 제1항).
-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강제집행은 정지·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피고와 관할, 강제집행 정지와 집행처분 취소, 잠정처분 판결, 정지 서류 제출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정지 신청으로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하죠.
채무자도 피고가 되나요
이의를 다투면 공동피고로 할 수 있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행법원이 관할하죠.
어떤 권리가 있어야 하나요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죠.
소를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따로 정지 신청을 해야 하죠.
정리
제3자이의의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내는 소장이고,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 정지 신청으로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1조~제23조·제46조~제49조·제189조~제191조·제206조(시행 2026. 2. 1.), 「민사소송법」 제249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