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재심이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한 경우,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각각 근거 조문이 있죠(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6조·제48조). 어느 경우든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가집행 판결 상소, 재심·추후보완신청,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 |
| 요건 | 불복 사유의 법률상 정당한 이유, 사실에 대한 소명 |
| 담보 | 담보 제공 또는 무담보, 무담보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소명 |
| 재판 | 변론 없이 가능, 상소·재심 경우 불복 불가 |
| 정지 효과 | 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하면 집행 정지 |
| 담보 공탁 |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추후보완 때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죠(제500조 제1항).
- 정지를 구할 근거(상소, 재심·추후보완신청,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를 정하고 그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6조·제48조).
- 불복하는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과 사실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담보 없이 정지를 구하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합니다(제500조 제2항).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공탁합니다(제502조 제1항).
-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500조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이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재판하죠(같은 조 제4항).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 없음 |
| 제46조 제2항 | 정당한 이유와 사실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이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 정지 명령 |
| 제46조 제3항·제4항 | 변론 없이 하고 급박하면 재판장,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도 가능 |
| 제46조 제5항 |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집행 계속 |
| 제47조 | 이의의 소 판결에서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취소·변경·인가, 직권 가집행 선고 |
| 제48조 제3항 | 제3자이의의 소에도 준용, 집행처분 취소 때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집행처분 취소를 명한 재판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처분이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 자체는 청구이의의소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판결법원 관할·변론 종결 뒤 사유·지급명령·공정증서 특례·집행정지 잠정처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줍니다(제502조 제2항).
- 이 담보에는 담보제공방식, 담보물에 대한 권리, 담보취소, 담보물변경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02조 제3항).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강제집행은 정지·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
-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하고,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제48조 제2항).
재심·상소 추후보완신청과 가집행 판결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 일시정지, 담보 없는 정지 요건, 불복 금지, 담보를 공탁할 법원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정지 신청으로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합니다(제49조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집행이 저절로 멈추나요
정지 신청과 재판이 따로 필요하죠.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불복 사유의 정당성과 사실을 소명하죠.
담보 없이도 정지되나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하면 가능하죠.
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상소·재심에 따른 정지 재판은 불복할 수 없죠.
결정 뒤에 무엇을 하나요
정지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죠.
정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가집행 판결에 대한 상소, 재심·추후보완신청,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를 근거로 불복 사유의 정당성과 사실을 소명해 내는 서면이고, 법원의 정지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2조(시행 2026. 10. 2.), 「민사집행법」 제46조~제50조(시행 2026. 2.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