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 달라고 피고가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처럼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시행 2026. 10. 1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피고(법원 직권도 가능) |
| 사유 |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 없음,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함 등 |
| 신청 시기 | 사유를 알고 본안 변론·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하기 전 |
| 결정 내용 |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 |
| 제공 방법 |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
| 미제공 효과 | 변론 없이 판결로 소 각하 가능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피고가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8조). 따라서 신청은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보다 먼저 해야 하죠.
-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는지,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등 사유를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 전에 신청서를 사건이 걸린 법원에 냅니다(제118조).
-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9조).
-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합니다(제120조 제1항).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 청구의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1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죠(제117조 제3항).
담보제공 방법과 효과
| 조문 | 내용 |
|---|---|
| 법 제122조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제출, 당사자 사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 규칙 제22조 제1항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 |
| 규칙 제22조 제2항 | 은행등과 맺은 계약으로, 담보취소 결정 확정 때까지 효력 존속, 변경·해제 불가 등 요건 |
| 법 제123조 |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
| 법 제124조 | 기간 안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 각하 가능, 판결 전에 제공하면 예외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도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가 준용되죠(제127조).
담보할 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그 절차는 담보취소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담보제공결정 법원·사유 소멸·담보권리자 동의·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가압류 담보 준용)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피고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가 포함됩니다(제129조 제1항 제3호).
- 상대방은 소송구조 재판에 불복할 수 없지만, 소송비용 담보면제 구조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무와 신청권 상실, 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결정과 즉시항고, 담보제공 방식,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효과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본안 변론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담보제공을 신청하나요
피고가 신청하죠.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원고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을 때 등이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본안 변론 전에 신청하죠.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하죠.
원고가 담보를 안 내면요
판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죠.
정리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가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피고가 본안 변론 전에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담보액과 기간을 정해 명하며, 원고가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98조·제117조~제127조·제129조·제133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3조(시행 2026. 10. 1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