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서는 소송비용 담보나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집행 절차에서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으려고,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 담보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하죠. 소송이 끝난 뒤라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담보제공자 |
| 관할 |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
| 취소 사유 1 |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 |
| 취소 사유 2 |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 |
| 취소 사유 3 | 소송 완결 뒤 신청, 담보권리자가 최고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 간주 |
| 불복 | 제1항·제2항 결정에 즉시항고 |
담보취소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담보의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가 준용되죠(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그래서 가압류·가처분 때 낸 담보도 같은 방식으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이나 그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 세 가지 취소 사유 가운데 어느 것으로 신청할지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3항).
- 사유 소멸로 신청하면 담보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제125조 제1항).
- 동의로 신청하면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제125조 제2항).
- 소송이 완결된 뒤라면 권리행사 최고를 구하는 취지로 신청하고, 담보권리자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25조 제3항).
담보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담보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신청사건도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이나 그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관할하죠(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담보 제공과 취소 관련 조문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117조 | 원고에게 국내 주소 등이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피고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
| 제120조 | 담보제공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함 |
| 제123조 |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담보물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 |
| 제124조 |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 각하 가능 |
| 제12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 담보에도 제125조·제126조 등 준용 |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다툼과 해방금액 등은 가압류이의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채무자 이의·집행 정지 안 됨·심문기일·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해방금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한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증명서를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담보취소 결정과 동의에 따른 담보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
-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담보 제공 방법은 그 약정에 따릅니다(제122조 단서).
담보 사유 소멸·담보권리자 동의·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에 따른 담보취소결정, 담보물변경, 다른 법률상 담보에의 준용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송 완결 뒤 최고 절차를 씁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취소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담보제공결정 법원이나 기록 보관 법원이죠.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사유 소멸, 상대방 동의, 최고 뒤 미행사죠.
가압류 담보도 같은 절차인가요
민사집행법 제19조로 같은 조문이 준용되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하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담보취소신청서는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결정 법원이나 기록 보관 법원에 사유 소멸 또는 담보권리자 동의를 증명하거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를 구하며 내는 신청서이고 가압류·가처분 담보에도 준용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20조~제127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3조, 「민사집행법」 제1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