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신청서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된다고 법률로 정한 경우에, 법원이 공고로 신고를 재촉하고 제권판결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5조·제477조).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구할 때 쓰는 절차도 여기에 포함되죠(제492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제477조).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법률로 정한 경우, 도난·분실 증권 등 |
| 관할 | 권리자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증권은 이행지 지방법원(전속관할) |
| 방식 | 서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 |
| 소명 | 증서 등본 또는 증서 내용, 도난·분실 사실 |
| 기간 |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 공시최고기일 |
| 결과 | 제권판결로 증권·증서 무효 선고 |
공시최고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죠(같은 조 제2항·제3항).
- 무기명증권이나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이면 최종소지인이, 그 밖의 증서는 그 증서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 증서의 등본을 내거나 증서의 존재와 중요한 취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합니다(제494조 제1항).
-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 등 신청 이유가 되는 사실을 소명합니다(제494조 제2항).
-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77조).
-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합니다(제486조).
공시최고의 허가 여부는 결정으로 하고,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 제1항). 허가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표시, 신고하라는 최고, 신고하지 않으면 잃게 될 권리, 공시최고기일을 적어 공시최고를 하죠(제479조).
공고·기일과 제권판결
| 조문 | 내용 |
|---|---|
| 제480조·제481조 |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고,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 |
| 제482조 | 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 전에 신고하면 권리를 잃지 않음 |
| 제483조·제484조 | 신청인 불출석·기일변경 시 1회 새 기일,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취하 간주 |
| 제485조 |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절차 중지 또는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 |
| 제487조·제496조 | 이유가 있으면 제권판결 선고, 증권·증서의 무효 선고 |
| 제497조 | 신청인은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증서에 따른 권리 주장 가능 |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 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소송서류를 공고로 송달하는 공시송달은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송 중 이사·신고 의무·송달영수인·미신고 시 발송송달·공시송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 단서).
- 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77조 제3항).
- 증권의 공시최고에는 기일까지 권리를 신고하고 증서를 제출하라고 최고하고, 게을리하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고 경고합니다(제495조).
-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유보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88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1월 이내의 불변기간에 제기해야 하고,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491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와 관할, 서면 신청과 허가 여부, 기재사항과 공고, 공시최고기간, 제권판결과 증권 무효선고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취하로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483조·제484조는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고, 그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증권을 도난·분실한 경우 등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증권은 이행지 지방법원이죠.
무엇을 소명하나요
도난·분실 등 신청 이유를 소명하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죠.
제권판결의 효과는요
증권·증서의 무효가 선고되죠.
정리
공시최고신청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법률로 정한 경우나 도난·분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구할 때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밝혀 관할 지방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공고 뒤 기일을 거쳐 제권판결로 증권·증서의 무효가 선고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475조~제497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