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설명서는 민사소송에서 낸 서증(문서 증거)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설명서를 내라고 명할 수 있죠(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1항).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4호). 민사소송규칙(시행 2026. 10. 12.)과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1항 |
| 명령 사유 | 서증 내용 이해 곤란, 서증 수 방대, 입증취지 불명확 |
| 기재 |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
| 외국어 문서 | 번역문 첨부 |
| 서증 부호 | 원고 갑, 피고 을, 독립당사자참가인 병 |
| 불응 효과 | 서증 불채택 또는 채택결정 취소 가능 |
증거설명서 작성·신청방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하죠(제289조 제1항).
- 제출한 서증마다 부호와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확인합니다. 원고는 「갑」, 피고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병」을 씁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
- 서증을 낼 때 밝힌 제목·작성자·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문서 기재상 명백하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 서증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제106조 제1항).
- 국어 아닌 문자나 부호로 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제106조 제2항).
-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에 제출합니다(제106조 제1항).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 붙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2항 단서). 같은 부호를 쓸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면 재판장은 「가」 「나」 「다」 같은 가지부호를 붙이게 할 수 있죠(제107조 제3항).
서증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 제109조 | 법원이 서증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
|---|---|
| 제1호 |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
| 제2호 | 이미 낸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로 별도 증거가치를 밝히지 못할 때 |
| 제3호 | 외국어 문서에 번역문을 붙이지 않거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 제4호 | 재판장의 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 제5호 | 작성자나 작성일이 분명하지 않은데 밝히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문서를 가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는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항). 그 절차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서면 신청·기재사항 5가지·제출의무·문서목록 제출·즉시항고·불응 시 진실 인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서증을 낼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맞춘 사본을 함께 내고, 사본은 명확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제3항).
- 서증 사본은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해 작성합니다(제107조 제1항).
- 재판장이 서증신청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제108조).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57조·제358조).
-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도 문서 전부를 내야 하고, 사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4항).
-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제359조).
증거설명서 제출명령과 번역문 첨부, 서증 사본 작성과 갑·을·병 부호, 서증 사본 제출기간, 서증을 채택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서증이 빠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9조 제4호는 재판장의 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법원이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내야 하나요
재판장이 제출을 명할 때 내죠.
무엇을 적나요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죠.
서증 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원고는 갑, 피고는 을을 붙이죠.
외국어 문서는 어떻게 하나요
번역문을 붙여야 하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서증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죠.
정리
증거설명서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내는 서면이고, 외국어 서증에는 번역문을 붙이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서증이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규칙」 제105조~제110조(시행 2026. 10. 12.), 「민사소송법」 제289조·제343조·제355조~제359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