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는 이혼 등으로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죠(민법 제909조 제6항).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민법 제909조 제6항 |
| 청구권자 |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
| 기준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사건 구분 | 마류 가사비송사건, 조정 먼저 |
| 상대방 |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
| 자녀 의견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 전에 의견 청취 |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죠(같은 조 제5항). 이렇게 정해진 친권자를 바꾸는 절차가 제6항의 변경입니다.
- 청구인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 친권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정을 정리합니다(같은 항).
-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심판 뒤 신고와 관련 절차
| 조문 | 내용 |
|---|---|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1호 |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나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신고 |
| 같은 항 후단·제58조 준용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
|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 민법 제909조 제4항·제6항의 친권자 지정과 변경 |
| 가사소송법 제50조 | 마류 사건은 조정 전치, 조정 없이 청구하면 조정에 회부 |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 면접교섭권의 처분·제한·배제·변경은 부모 등 상호간에 청구 |
재판으로 친권자가 바뀐 뒤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친권자 지정 신고서를 내는 방법은 친권자지정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3호·협의 지정 1개월 신고·재판 지정·단독 친권자 사망)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1항).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제911조).
-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가사조정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심판의 상대방, 자녀 인도 공동청구,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친권 상실 사건을 정한 가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청구 이유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죠.
어떤 기준으로 바꾸나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죠.
바로 심판을 받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
자녀 의견도 듣나요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듣죠.
심판 뒤에 할 일은요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하죠.
정리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고,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합니다.
출처: 「민법」 제909조·제909조의2·제911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9조~제51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시행 2026. 1.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