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서는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서면이고,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필요한 신문 시간, 출석 확보 협력방안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8조, 민사소송규칙 제75조). 증인이 채택되면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하죠(규칙 제80조).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 증인을 지정해 신청, 부득이한 사정 없으면 일괄 신청 |
| 기재사항 | 이름·주소·연락처·직업, 관계, 알게 된 경위, 신문 시간, 출석 확보 방안 |
| 신문사항 |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서면 제출 |
| 증인진술서 | 법원이 명하면 시간 순서로 작성, 증인 서명날인 |
| 신문 순서 | 신청 당사자 주신문 → 상대방 반대신문 → 재신문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308조~제313조·제327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제89조 |
증인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합니다(제303조·제308조).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한꺼번에 신청해야 하죠(규칙 제74조, 제75조 제1항).
- 증명할 사실과 그 사실을 아는 증인을 정합니다(규칙 제74조).
-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을 적습니다(규칙 제75조 제2항).
-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같은 항).
-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과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같은 항).
- 증인이 채택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고, 법원이 명하면 증인진술서도 냅니다(규칙 제79조·제80조).
증인신문사항 서면은 상대방에게 1통이 기일 전에 송달되고, 재판장은 신문사항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0조 제2항·제3항).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며, 사본 1통이 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죠(규칙 제79조 제2항·제4항).
증인 출석과 서면 증언
| 조문 | 내용 |
|---|---|
| 법 제309조, 규칙 제81조 | 출석요구서에 당사자 표시, 신문사항 요지, 불출석 제재, 불출석 사유 신고 취지 기재, 출석일 2일 전 송달 |
| 규칙 제82조 | 증인이 채택되면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도록 노력 |
| 규칙 제83조 | 증인이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 |
| 법 제310조 |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 제출, 이의가 있으면 출석 증언 |
| 법 제3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 가능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를 명할 수 있고, 다시 불출석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증인이 멀리 살거나 법정 대면이 큰 부담인 경우 법원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할 수도 있죠(제327조의2). 문서로 사실을 증명하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서면 신청·기재사항 5가지·제출의무·문서목록 제출·즉시항고·불응 시 진실 인정)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순서와 증언거부
-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합니다(제327조 제1항).
- 순서는 신청 당사자의 주신문, 상대방의 반대신문, 신청 당사자의 재신문입니다(규칙 제89조 제1항).
-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신문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27조 제3항·제5항).
- 재판장은 증인의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으로 증인임을 확인합니다(규칙 제88조).
- 증언이 자기나 친족 등의 공소제기·유죄판결 염려나 치욕이 될 사항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314조).
증거신청과 증인신문 신청 기재사항, 증인진술서와 증인신문사항 제출, 출석요구서, 출석 확보와 불출석 신고, 서면 증언과 신문 순서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증인신문사항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 서면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증인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하니, 명령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인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인적사항, 관계, 알게 된 경위, 시간, 출석 확보 방안이죠.
증인을 여러 명 신청하려면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한꺼번에 신청하죠.
채택 뒤 무엇을 내나요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 서면을 내죠.
증인이 법정에 못 오면요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하죠.
서면으로 증언할 수도 있나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서면으로 대신하죠.
정리
증인신청서는 증인을 지정해 인적사항·관계·경위·신문 시간·출석 확보 방안을 적어 일괄로 내고, 채택되면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며, 신문은 주신문·반대신문·재신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03조·제308조~제314조·제327조·제327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74조·제75조·제79조~제83조·제88조·제8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