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소송에서 증거로 쓸 문서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을 때, 법원에 그 사람에게 문서를 내라고 명령해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서류이고,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의 원인 5가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5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 내용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죠(제349조).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방식 | 서면 신청 |
| 기재사항 | 문서의 표시·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 |
| 법원 결정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 명령,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
| 불복 | 즉시항고 |
| 불응 효과 | 당사자면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가능, 제3자는 제재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51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서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문서를 직접 내는 방식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제343조).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상대방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법원에 낼 수 있죠(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항·제2항).
- 제출받을 문서를 특정해 「문서의 표시」를 적습니다(제345조 제1호).
-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문서의 취지」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호).
- 문서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밝힙니다(같은 조 제3호).
-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4호).
-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제344조의 어느 경우인지)을 적어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5호).
문서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문서의 취지나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해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의 표시와 취지를 적어 내도록 명해 달라는 문서목록 제출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346조, 규칙 제110조 제3항). 법원은 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려고 문서를 제시하게 할 수 있고, 이때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되죠(제347조 제4항).
문서를 내야 하는 경우(제출의무)
| 조문 |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 |
|---|---|
| 제344조 제1항 제1호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
| 제344조 제1항 제2호 | 신청자가 문서를 넘겨 달라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 때 |
| 제344조 제1항 제3호 |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일부 예외) |
| 제344조 제2항 | 그 밖의 문서도 증언거부 사유 문서나 오로지 소지자 이용 문서가 아니면 제출 거부 불가(공무원 직무 문서 제외) |
| 제347조 제3항 |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할 때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48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는 대신 문서를 보내 달라고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사 촉탁은 사실조회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증명할 사실 기재·비용 예납·문서송부촉탁 구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하려고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쓸 수 없게 해도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350조).
- 제3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를 정한 제318조가 준용됩니다(제351조).
- 법원은 제시받은 문서를 일시적으로 맡아 둘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보관증을 내줍니다(규칙 제111조).
- 제3자 문서를 신청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본을 냅니다(규칙 제112조).
서증신청 방식과 문서제출의무, 문서제출신청 기재사항과 문서목록 제출, 제출명령 재판과 즉시항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효과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5조 제5호는 문서제출신청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정했습니다. 제344조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문서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 원인이죠.
말로 신청해도 되나요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죠.
어떤 문서를 상대가 꼭 내야 하나요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제344조의 문서죠.
상대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 내용에 대한 내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 신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하죠.
정리
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제345조의 5가지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내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제출을 명하며,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문서 내용에 대한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51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