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는 소송 중인 당사자가 법원에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에게 업무상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문서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해 달라」고 요청하는 증거신청서이고,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입니다. 신청할 때는 증명할 사실과 그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원이 채택하면 비용을 미리 내야 하죠.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
| 촉탁 대상 |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 |
| 촉탁 내용 | 업무 관련 조사, 보관 문서 등본·사본 송부 |
| 신청서 기재 | 증명할 사실, 증거와 사실의 관계 |
| 비용 | 증거조사 결정 뒤 예납, 안 내면 결정 취소 가능 |
| 시기 | 변론기일 전에도 신청 가능 |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당사자는 이 촉탁을 증거로 신청하는데,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하죠(제289조 제1항).
-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정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자료를 보관한 기관·단체·개인을 특정합니다.
- 신청서에 촉탁할 곳과 그 업무에 속하는 조회 사항을 적습니다(제294조).
- 증명할 사실과 이 조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 수소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채택하면 정해진 비용을 미리 냅니다(규칙 제77조).
- 촉탁받은 곳의 회답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소송기록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89조 제2항). 법원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면 그렇지 않죠(제290조). 촉탁을 할 때 법원은 회답서 등의 부본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6조).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제295조), 외국에서 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제296조 제1항).
비용 예납과 개인정보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77조 제1항 | 증거조사 결정을 하면 법원은 바로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함 |
| 규칙 제77조 제2항 | 신청한 사람은 명령 전에도 비용을 미리 낼 수 있음 |
| 규칙 제77조 제3항 | 비용을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규칙 제76조의2 제2항 | 제294조·제352조 촉탁 때 필요한 범위에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송부 요구 가능 |
| 법 제292조 | 신청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
증거신청서도 소송서류라서 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용지·여백·글자 크기 양식이 적용됩니다. 그 양식과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는 준비서면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A4 여백·12포인트·기재사항·기일 7일 전 제출·30쪽 분량·요약준비서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서송부촉탁과 구별
- 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증 신청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고, 보관하지 않거나 따를 수 없으면 법원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352조의2).
- 법원·공소청 등 공공기관이 보관한 기록은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합니다(규칙 제113조).
- 송부된 문서 가운데 서증으로 낼 문서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사본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규칙 제115조).
증거 신청 방식과 채택 여부, 공공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조사의 촉탁, 문서송부의 촉탁과 협력의무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채택된 조회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3항은 당사자가 예납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채택 통지를 받으면 납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신청서의 근거 조문은요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이죠.
어디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이죠.
신청서에 꼭 적을 것은요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죠.
비용은 언제 내나요
증거조사 결정 뒤 법원 명령에 따라 미리 내죠.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필요 없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죠.
정리
사실조회신청서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조사 촉탁을 법원에 요청하는 증거신청이고,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밝혀 내며, 채택되면 비용을 미리 내야 결정이 유지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89조~제296조·제352조·제35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74조·제76조·제76조의2·제77조·제113조·제1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