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는 이미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죠(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준 |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청구권자 |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원 직권도 가능) |
| 대상 |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
| 관할 |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개시 심판 확정 뒤에는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 |
| 심리 | 피후견인, 변경 청구된 후견인, 새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 |
| 사임 | 후견인 스스로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로 사임 |
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지만,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특정후견 심판,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 사건은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에게도 후견인 변경 규정이 준용되죠(민법 제959조의3 제2항·제959조의9 제2항).
- 청구인이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확인합니다(민법 제940조).
- 현재 후견인을 바꾸는 것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정을 적습니다(같은 조).
- 새 후견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제937조).
-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또는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습니다(제45조의3 제1항 제5호).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피후견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면 진술 청취의 예외가 인정되죠(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단서).
후견인 결격사유와 감독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피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한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함 |
| 민법 제939조 |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사임, 동시에 새 후견인 선임 청구 |
| 민법 제940조의6 제1항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으면 지체 없이 선임 청구 |
|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이해상반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 가정법원은 전문가 등에게 후견사무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후견감독인에게도 제940조가 준용되므로 후견감독인도 같은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성년후견을 처음 시작하는 절차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후견인 직권 선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제2항·제3항).
-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에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940조의6 제2항).
-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940조의5).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제941조 제1항).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후견인 변경과 청구권자, 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결격사유, 후견감독인의 직무와 이해상반 행위 대리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기준은 피후견인의 복리입니다 — 민법 제940조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청구 이유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변경을 청구하나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등이죠.
어떤 기준으로 바꾸나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 등이죠.
후견인이 그만두고 싶으면요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하죠.
아무나 새 후견인이 되나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못 되죠.
정리
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현재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 등이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결격사유와 피후견인의 사정을 고려해 새 후견인을 정합니다.
출처: 「민법」 제930조·제936조~제941조·제959조의3·제959조의9(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제45조의3·제45조의4(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