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재산분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이혼한 날부터 2년·부부 일방이 상대방·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마류 조정 전치·재산 명시·재산조회·즉시항고)
재산분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Tag: 가사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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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부 모 자녀 검사 청구·부모 상대방·상대방 보통재판적·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
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가사소송규칙 제99조의 부모…
정부·공공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유언집행자 없음·이해관계인 청구·상속 개시지 가정법원·결격사유·승낙 통지·재산목록·상속인의 대리인)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96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유언집행자 선임,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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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상속인 존부 불분명·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선임 공고·상속인 수색)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상속…
정부·공공
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친권자와 자녀·여러 자녀 사이·친권자 청구·자녀 주소지 가정법원·대리권 제한·개임)
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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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피후견인 복리·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청구·개시 심판 법원·관계인 진술·결격사유·사임 허가)
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 등이 청구하는 미성년·성년·한정·특정후견인의 변경,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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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후견인 직권 선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청구하는 성년후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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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보관자·발견자 청구·사망 후 지체 없이·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증서 녹음대 제출·봉인 증서 개봉)
유언검인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검인,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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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후견계약 등기·공정증서·사무 처리 능력 부족·본인 동의·선임 때부터 효력·감독인 직무)
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5에 따라 공정증서로 맺어 등기한 후견계약의 본인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일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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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본인 의사 반하면 불가·기간 또는 사무 범위·전문가 의견·특정후견인 대리권)
특정후견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