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는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1096조 제1항).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면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죠(같은 조 제2항). 유언집행자의 선임과 그 임무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7호).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 |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
| 관할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결격 |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취임 | 선임 통지 후 지체 없이 승낙·사퇴를 법원에 통지 |
| 불복 | 선임 심판에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작성·신청방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이렇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죠(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제1096조 제1항).
-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나 지정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1093조·제1094조).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사정을 적습니다(제1096조 제1항).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을 밝힙니다(같은 항).
- 후보자가 제한능력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제1098조).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 제2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보죠(같은 조 제3항).
유언집행자의 임무와 지위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99조 | 취임을 승낙하면 지체 없이 임무 이행 |
| 민법 제1100조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 청구 시 상속인 참여 |
| 민법 제1101조 |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 |
| 민법 제1102조 | 여러 명이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 |
| 민법 제1103조 제1항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봄 |
| 민법 제1104조 제1항 |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상속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보수 결정 |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고,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제1106조). 유언증서를 법원에 내 확인받는 절차는 유언검인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보관자·발견자 청구·사망 후 지체 없이·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증서 녹음대 제출·봉인 증서 개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위탁을 안 뒤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4조 제1항).
-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제1097조 제1항).
-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제1107조).
-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고, 해임 심판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2항·제3항).
- 유언집행자의 선임 심판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위탁,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선임, 승낙과 사퇴, 결격사유, 임무와 지위, 보수와 해임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민법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에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합니다(제109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선임을 청구하나요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죠.
누가 될 수 없나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자죠.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요
재산목록 작성과 유언 집행이죠.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유언에 없으면 법원이 정하죠.
정리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는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이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승낙 여부를 법원에 통지한 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출처: 「민법」 제1093조~제1107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8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