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도로·하천 같은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죠(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조). 국가배상법(시행 2025. 1. 7.)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배상 원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 신청할 곳 |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 |
| 기재사항 | 신청인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
| 결정 | 지구심의회가 신청을 받고 4주일 이내 |
| 지급 | 결정에 동의하는 동의 및 청구서를 지급기관에 제출 |
| 불복 | 결정정본 송달 후 2주일 이내 재심신청 |
국가배상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도 같죠(제5조 제1항).
- 손해의 원인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인지, 공공 영조물의 하자인지 정리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지구심의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군인이나 군무원이 입힌 손해라면 국방부에 둔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가 관할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2항·제3항).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밖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둡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신청이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를 포함해 이중으로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가 처리하고, 관할이 불명확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관할 심의회를 지정하죠(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
심의·결정과 배상금 지급청구
| 조문 | 내용 |
|---|---|
| 법 제12조 제3항·제4항 | 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으면 위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신청으로 봄 |
| 법 제13조 제1항 |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와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 |
| 법 제13조 제2항 |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비·요양비·수리비 일부의 사전 지급 결정 가능 |
| 법 제14조 제1항 | 배상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
| 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결정에 동의하면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등을 붙여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시행령 제23조 제2항 |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서를 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 |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15조 제3항).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심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내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취소소송 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처분 행정청 피고·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안 날부터 90일·1년·행정심판 선택·피고경정·사정판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심신청과 각하 사유
- 지구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 포함)이나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2 제1항).
-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재심신청에 대해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같은 신청원인으로 이미 지급이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하되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음을 소명하면 예외입니다(법 제13조 제8항 제1호).
- 같은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급이나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각하됩니다(같은 항 제2호).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공공시설 하자 책임, 배상심의회와 배상신청, 심의·결정, 결정서 송달, 동의와 지급, 재심신청을 정한 국가배상법 원문입니다.
재심신청은 2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은 지구심의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구심의회에 하죠.
신청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원칙은 4주일 이내죠.
결정 뒤에 무엇을 내나요
동의 및 청구서를 내죠.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주일 안에 재심신청하죠.
정리
국가배상신청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관할 지구심의회에 내는 서면이고, 지구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하며, 동의하면 동의 및 청구서를 지급기관에 내고, 기각·각하되면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제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시행 2025. 1. 7.),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제17조·제23조·제26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