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설정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신청정보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를 담고,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제297조 제1항 단서·제298조의 약정도 담아야 하죠(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지역권설정의 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하고,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합니다(같은 법 제70조·제71조).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민법(시행 2026. 3. 17.)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
| 등기하는 곳 | 승역지의 등기기록 |
| 필수 등기사항 |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
| 약정 시 등기사항 |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제298조의 약정 |
| 일부 설정 | 승역지 일부면 지적도 첨부 |
| 요역지 기록 |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록 |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291조는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정했습니다. 지역권설정의 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하고(부동산등기법 제70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죠(같은 법 제71조).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신청정보에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를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1호~제3호).
-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단서·제4호).
-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 공동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1항). 승역지에 지역권변경이나 말소의 등기를 하면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청정보에 적는 민법상 약정
| 민법 조문 | 원칙 | 다른 약정 |
|---|---|---|
| 제292조 제1항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해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됨 |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
| 제297조 제1항 | 용수승역지 수량이 부족하면 수요정도에 따라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 |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
| 제298조 | 계약으로 승역지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를 부담하면 그 특별승계인도 의무 부담 | 이 약정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기록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92조 제2항).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해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죠(같은 법 제293조 제1항).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려는 경우의 설정 절차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설정 목적과 범위·약정 시 존속기간과 지료·일부 설정 지적도·최단 존속기간·구분지상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역권의 내용과 부종성, 불가분성, 용수지역권, 승역지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음 — 민법 제292조 제2항은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정보에는 요역지를 반드시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죠.
어느 토지에 등기하나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하죠.
꼭 적어야 하는 것은요
목적, 범위, 요역지죠.
요역지에도 따로 신청하나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죠.
토지 일부에만 설정하면요
지적도를 첨부하죠.
정리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승역지에 대해 내고,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요역지를 반드시 적으며 민법 제292조·제297조 단서나 제298조의 약정은 약정이 있을 때 적습니다. 승역지 일부면 지적도를 붙이고,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50조·제70조·제71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제127조(시행 2026. 11. 3.), 「민법」 제291조·제292조·제293조·제297조·제298조(시행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