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 등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구하며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청구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제9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인 |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사망 시 상속인) |
| 청구할 곳 | 무죄재판을 한 법원 |
| 기간 |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
| 첨부 | 재판서 등본, 재판 확정증명서 |
| 결정 | 법원 합의부,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지급청구 |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공소청에 지급청구서 제출 |
형사보상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다면 그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죠(같은 조 제2항).
- 무죄재판이 확정됐는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제8조).
- 재판서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준비합니다(제9조 제1항).
-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청구액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상속인이 청구하면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냅니다(제10조).
-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3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중 1명의 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해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제2항). 이 경우 청구한 사람은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죠(제12조).
법원의 재판과 보상금 지급청구
| 조문 | 내용 |
|---|---|
| 제14조 | 법원 합의부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제16조 | 보정할 수 없는 방식 위반, 보정명령 불응, 청구기간 경과면 각하 |
| 제20조 | 보상결정에는 1주일 이내 즉시항고,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 가능 |
| 제21조 제1항·제2항 |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결정서를 첨부한 지급청구서 제출 |
| 제21조 제3항 |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
| 제21조의2 제1항 | 지급청구서를 받은 공소청은 3개월 이내에 지급 |
법원은 형법 제9조·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가 된 경우, 거짓 자백 등으로 기소·구금된 경우, 경합범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는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조). 구속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의자·가족 청구·관할법원·기재사항 4가지·48시간 심문·24시간 결정·보증금 석방·항고 불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의자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
- 피의자로 구금됐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이면 제외됩니다(제27조 제1항).
-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해당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제28조 제1항·제2항).
- 피의자보상은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고, 심의회 결정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 면소·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형사보상 요건, 관할법원과 청구기간, 보상청구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상속인 청구, 법원의 결정과 즉시항고, 보상금 지급청구, 피의자보상, 무죄재판서 게재를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보상결정을 받고도 2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 형사보상법 제21조 제3항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보상청구는 각하됩니다(제16조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법원에 내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 날 3년, 확정 5년 이내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청구 후 6개월 이내죠.
보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죠.
정리
형사보상청구서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상속인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는 서면이고,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 합의부가 6개월 안에 결정하고, 보상결정을 받으면 2년 안에 공소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7조~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2·제26조~제28조·제30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