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 새로 낼 주장이나 증거가 생긴 당사자가 법원에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이고, 변론을 다시 열지는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조문은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안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신청은 서둘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42조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
| 결정 주체 | 법원(재개 여부는 법원이 명함) |
| 신청 시기 | 변론 종결 뒤 판결 선고 전 |
| 선고기일 |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이내 |
| 함께 볼 원칙 | 공격·방어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제출(적시제출주의) |
| 변론 종결의 의미 | 청구 변경·반소는 변론 종결 때까지만 가능 |
변론재개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변론 재개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내는 신청서는 법원이 재개를 명하도록 사유를 밝혀 요청하는 서면이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안에,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기지 않고 선고하므로(제207조 제1항) 그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 변론 종결일과 지정된 선고기일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 변론 종결 뒤 새로 생겼거나 미처 내지 못한 주장·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그 주장이나 증거를 종결 전에 내지 못한 사정을 적습니다. 공격·방어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146조).
-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고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는 취지를 밝혀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 법원이 재개를 명하면 새 변론기일에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제142조).
재판장이 주장이나 증거신청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내지 못했음을 소명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신청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이유이기도 하죠.
변론 종결이 정하는 것들
| 조문 | 내용 |
|---|---|
| 제146조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 |
| 제149조 제1항 | 고의·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각하 |
|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취지·원인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
| 제269조 제1항 | 피고의 반소도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
| 제208조 제1항 제5호 | 판결서에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적음 |
변론이 다시 열리면 청구를 바꾸거나 반소를 낼 수 있는 시점도 새 종결 때까지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청구를 바꾸는 서면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청구의 기초 동일·변론 종결 전·서면 신청과 송달·불허가 결정·시효중단 시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1조).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선고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 둡니다(제207조 제2항).
-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149조 제2항).
-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제151조).
-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45조 제1항).
-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의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47조 제1항).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제150조 제1항 본문).
변론의 재개, 적시제출주의와 제출기간 제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선고기일 2주·4주, 변론 종결 때까지의 청구 변경과 반소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변론이 반드시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전에 낼 수 없었던 사정을 분명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론재개는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다시 열도록 명하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 전에 내야 의미가 있죠.
판결은 종결 뒤 얼마 만에 나오나요
원칙은 2주, 길어도 4주 이내죠.
늦게 낸 증거는 받아주나요
고의·중과실 지연이면 각하될 수 있죠.
재개되면 청구를 바꿀 수 있나요
새 변론 종결 때까지 바꿀 수 있죠.
정리
변론재개신청서는 변론 종결 뒤 선고 전에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이고, 재개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종결 전에 내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41조·제142조·제145조~제147조·제149조·제151조·제207조·제208조·제262조·제269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