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신청서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원고나 피고 한쪽을 돕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려고,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제72조 제1항).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참가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 제출처 | 참가하려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 |
| 기재사항 | 참가의 취지와 이유 |
| 송달 | 서면 신청이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
| 이의 | 당사자가 이의하면 참가 이유 소명, 법원이 허가 여부 결정, 즉시항고 |
| 효력 | 제77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침 |
보조참가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상소와 함께 낼 수도 있죠(제72조 제3항, 제76조 제1항).
- 참가하려는 소송의 사건번호와 계속된 법원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구를 돕기 위한 참가인지 참가의 취지를 적습니다(같은 항).
- 소송결과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참가의 이유를 적습니다(제71조·제72조 제1항).
-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법원은 이를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72조 제2항).
- 당사자가 이의하면 참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73조 제1항).
법원은 이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참가 이유의 소명을 명할 수 있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 이 결정들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재판의 효력
| 조문 | 내용 |
|---|---|
| 제74조 |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의신청권 상실 |
| 제75조 | 이의가 있어도 불허가 결정 확정 때까지 소송행위 가능, 당사자가 원용한 행위는 효력 유지 |
| 제76조 |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 가능,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면 효력 없음 |
| 제77조 | 참가인이 할 수 없었던 행위, 피참가인의 방해, 고의·과실 불행사 경우가 아니면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침 |
| 제78조 |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제67조·제69조 준용 |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을 알리면, 그 사람이 참가하지 않아도 제77조를 적용할 때는 참가할 수 있었던 때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86조). 그 절차는 소송고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참가할 수 있는 제3자·고지 이유와 진행 정도 기재·상대방 송달·참가 간주 효과·보조참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참가 제도와 비교
-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1항).
-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도 참가신청의 방식인 제72조가 준용됩니다(제79조 제2항, 제83조 제2항).
- 소송 중 권리나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참가하면 처음 소송이 계속된 때로 거슬러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81조).
- 소송 중 제3자가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2조 제1항·제2항).
보조참가의 요건,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힌 신청과 송달, 이의와 허가 결정, 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재판의 효력,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참가인의 행위가 돕는 당사자와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도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나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죠.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히죠.
당사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결정하죠.
참가인이 상소도 할 수 있나요
공격·방어·상소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죠.
판결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나요
제77조 예외가 아니면 효력이 미치죠.
정리
보조참가신청서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당사자가 이의하면 이유를 소명해 허가를 받으며, 재판의 효력은 제77조 예외가 아니면 참가인에게도 미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71조~제79조·제81조·제83조·제86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