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는 경매 배당기일에 확정될 배당표의 다른 채권자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투는 절차이고,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 이 증명이 없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그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죠. 민사집행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배당표원안 | 배당기일 3일 전 법원에 비치 |
| 이의 시기 | 배당기일 출석해 이의, 채무자는 원안 비치 후 기일 끝까지 서면 이의 |
|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 |
| 관할 |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
| 취하 간주 | 첫 변론기일 불출석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49조~제161조 |
배당이의 신청방법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려고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합니다(제149조).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배당의 순위와 비율이 적히죠(제150조 제1항).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채권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거나, 원안 비치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합니다(제151조 제1항·제2항).
-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제154조가 정한 소송을 제기합니다(제154조 제1항·제2항).
- 같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제154조 제3항).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해 진술해야 하고,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면 배당표를 경정해 배당합니다(제152조 제1항·제2항).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먼저 배당하죠(같은 조 제3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53조 제1항).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2항),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되어 한 개를 합의부가 관할하면 나머지도 함께 관할합니다(제156조 제2항).
이의한 뒤 내야 할 소송 구별
|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 | 내야 할 소송 | 1주 안에 낼 서류 |
|---|---|---|
| 채무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 | 제154조 제1항의 소 | 소 제기 증명 서류 |
| 채권자 → 다른 채권자 | 제154조 제1항의 소 | 소 제기 증명 서류 |
| 채무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청구이의의 소 | 소 제기 증명 서류와 집행정지재판 정본 |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다툴 때는 소 제기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제154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과 집행정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소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판결법원 관할·변론 종결 뒤 사유·지급명령·공정증서 특례·집행정지 잠정처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 관할·판결과 배당액 공탁
- 제154조 제1항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제156조 제1항).
- 판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고,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합니다(제157조).
-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158조).
- 그 소가 제기되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배당을 합니다(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 이의한 채권자가 1주 기간을 지키지 못해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제155조).
배당표원안 비치와 확정, 채무자·채권자의 배당표 이의, 배당기일부터 1주 소 제기 증명, 소송 관할·판결·취하간주와 배당액 공탁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이의만 하고 1주를 넘기면 이의가 사라집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소장을 낸 뒤 접수 증명까지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이의는 언제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하고, 채무자는 서면으로도 하죠.
이의한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죠.
이의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배당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내죠.
배당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보죠.
다툼 중인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가 제기된 채권자 몫은 공탁되죠.
정리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거나 채무자가 서면으로 하고, 완결되지 않으면 1주 안에 제154조의 소송을 내 증명해야 하며, 첫 변론기일에 빠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149조~제1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