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서는 공탁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피공탁자 등)이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그 공탁금을 내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이고, 공탁규칙 제32조에 따라 2통을 내며 공탁번호와 청구사유 등을 적습니다.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하고, 공탁금 수령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죠(공탁법 제9조). 공탁법과 공탁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제출처 | 공탁소의 공탁관 |
| 부수 | 출급청구서 2통, 청구인 기명날인 |
| 첨부 |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 인감증명서 등 |
| 반대급부 |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 |
| 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 근거 | 공탁법 제9조·제10조·제12조, 공탁규칙 제32조~제39조 |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신청방법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고, 대표자·관리인·대리인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죠(같은 조 제2항).
- 청구할 공탁의 공탁번호와 공탁법원을 확인합니다.
- 청구서에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출급청구사유, 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그 뜻을 적습니다(제32조 제2항 제1호~제4호).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상호·본점·사업자등록번호), 권리승계인이면 그 뜻, 공탁법원과 청구 연월일을 적습니다(같은 항 제5호~제9호).
- 공탁통지서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붙입니다(제33조).
- 청구서나 위임장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고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제37조 제1항).
공탁통지서는 청구 금액이 공탁규칙이 정한 기준 이하이거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이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른 청구이거나,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호).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면 권리 증명 서면도 생략할 수 있죠(같은 조 제2호).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규칙이 정한 기준 이하이며 공탁관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제1호).
출급과 회수, 공탁관의 처리
| 조문 | 내용 |
|---|---|
| 공탁법 제9조 제1항 |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 |
| 공탁법 제9조 제2항 |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 공탁 원인 소멸이면 회수 가능 |
| 공탁법 제10조 | 수령인이 반대급부를 해야 하면 그 증명 없이는 수령 불가 |
| 공탁규칙 제35조 | 같은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러 건을 청구하면 공탁종류별로 하나의 청구서 가능 |
| 공탁규칙 제39조 | 공탁관은 지체 없이 조사해 이유 있으면 인가하고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줌 |
공탁관이 인가하면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며, 청구인에게서 청구서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39조 제2항·제3항). 공탁과 별개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청구이의의소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판결법원 관할·변론 종결 뒤 사유·지급명령·공정증서 특례·집행정지 잠정처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년 시효와 이의신청
- 공탁물이 금전이면 원금이나 이자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 법원행정처장은 시효 완성 전에 수령·회수권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일반적인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나 무죄판결 확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제9조의2).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 이유 없다고 보면 공탁관은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내고, 법원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4조).
공탁물 수령 권리 증명과 회수 사유, 금전 공탁 10년 소멸시효, 형사공탁 회수 제한, 반대급부 증명,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한 공탁법 원문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금전 공탁의 원금과 이자 수령권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했습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않고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출급청구서는 몇 통 내나요
공탁관에게 2통을 내죠.
청구서에 무엇을 적나요
공탁번호, 금액, 청구사유, 청구인 정보를 적죠.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규칙이 정한 소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생략되죠.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에 찾아야 하죠.
공탁관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 다투죠.
정리
공탁금출급청구서는 공탁번호와 청구사유를 적어 2통을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통지서·권리 증명 서면·인감증명서를 붙이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령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출처: 「공탁법」 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4조, 「공탁규칙」 제32조~제35조·제37조·제3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