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서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게시판의 「[양식 제4호]입양신고서」이고,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하죠(민법 제867조, 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2항).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4호]입양신고서」 |
| 입양할 수 있는 사람 | 성년이 된 사람,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 입양 |
| 미성년자 입양 | 가정법원 허가, 허가서 첨부 |
| 기재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양자 성별, 친생부모 인적사항 |
| 효력 | 신고함으로써 발생,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 |
| 근거 | 민법 제866조~제882조의2, 가족관계등록법 제61조·제62조 |
입양신고서양식 작성·신청방법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866조·제874조 제1항).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고, 입양 신고는 이런 요건과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수리되죠(제877조·제881조).
- 양자가 미성년자면 먼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습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 양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해 승낙합니다(제869조 제1항·제2항).
- 미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 성년자 입양도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제870조·제871조).
- 「[양식 제4호]입양신고서」에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1조).
- 미성년자 입양이면 가정법원 허가서를,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서를 붙여 냅니다(제62조 제2항·제3항).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민법 제867조 제2항).
동의·승낙 요건 정리
| 조문 | 내용 |
|---|---|
| 제869조 |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승낙,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승낙, 허가 전까지 철회 가능 |
| 제870조 | 미성년 양자는 부모 동의,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학대·유기 등이면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 가능 |
| 제871조 | 성년 양자도 부모 동의, 부당 거부 시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 제873조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 동의, 가정법원 허가 준용 |
| 제874조 | 배우자 있는 사람은 공동 입양, 양자가 될 때는 배우자 동의 |
입양 신고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할 때는 혼인 신고처럼 그 나라 주재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죠(제882조, 제814조 준용). 출생 신고서 작성과 신고 기한은 출생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1개월 기간·출생증명서·출생통보제·신고 장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파양 신고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 제1항).
-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친양자 입양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5호]친양자입양신고서」로 따로 있습니다.
- 파양 신고서에는 당사자와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적습니다(제63조).
- 파양이나 입양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제65조·제66조, 제58조 준용).
입양 능력과 미성년자 입양 허가, 양자의 승낙과 부모 동의, 부부 공동 입양, 입양 신고와 효력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신고 전에 가정법원 허가부터 받습니다 —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고, 가족관계등록법 제62조 제2항은 그 허가서를 신고서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허가서 없이 낸 신고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양신고서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4호를 받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허가서를 붙이죠.
13세 미만이면 누가 신고하나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죠.
부부 중 한 사람만 입양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죠.
친양자 입양신고는 언제 하나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정리
입양신고서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4호이고,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야 하며, 승낙·동의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출처: 「민법」 제814조·제866조~제882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