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게시판의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이고,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같은 시스템 첫 화면의 「인터넷신고」 메뉴에도 「출생」 항목이 있고, 2024년부터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함께 운영되죠(제44조의3).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 |
| 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첨부 | 의사·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또는 대체 서면 |
| 신고 장소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또는 출생지 |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44조~제46조 |
출생신고서양식 작성·신청방법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제44조 제1항·제2항).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하고, 그 한자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죠(같은 조 제3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쪽에서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를 받거나 인터넷신고 메뉴의 출생 항목을 이용합니다.
-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와 출생 연월일시·장소를 적습니다(제44조 제2항 제1호·제3호).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같은 항 제4호·제5호).
- 자녀가 복수국적자면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습니다(같은 항 제6호).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또는 출생지 시·읍·면에 냅니다(제44조 제4항, 제20조, 제45조).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 서면,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제44조 제4항 단서). 이런 서류도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죠(제44조의2 제1항).
출생통보제와 직권 출생기록
| 조문 | 내용 |
|---|---|
| 제44조의3 제1항 | 의료기관 의료인은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등에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 출생정보 기재 |
| 제44조의3 제2항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 제44조의3 제3항 | 심사평가원은 모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 제44조의4 제2항 | 1개월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최고 |
| 제44조의4 제3항 | 최고 기간에도 신고가 없거나 최고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기록 |
출생통보제가 있어도 부모의 신고의무는 그대로이고,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해 기간 안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제44조의4 제1항). 출생증명서를 분만 병원에서 받거나 병원이 폐업했을 때의 대체 서면은 출생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분만 병원·재발급·폐업 병원·대체 서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의무자와 신고 장소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 신고할 사람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순서대로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출생 신고는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고, 기차 등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하면 모가 내린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출생신고서·입양신고서·인지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을 한글과 PDF 파일로 내려받는 법원 신청서 양식 게시판입니다.
출생통보가 있어도 1개월 안에 직접 신고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했고, 제44조의4는 기간이 지나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하도록 했습니다. 병원 통보와 별개로 신고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서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를 받죠.
출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하죠.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이죠.
병원이 통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부모의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죠.
어디에 신고하나요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나 출생지에서 하죠.
정리
출생신고서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이고,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주소지·출생지 등에 신고하며,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별개로 부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의2·제44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인터넷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