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게시판의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이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죠(제78조, 제58조 준용).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 협의이혼 확인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숙려기간 |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신고 기한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재판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
| 기재사항 | 당사자·부모 인적사항, 친권자로 정해진 내용 |
| 근거 | 민법 제834조~제837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제78조 |
이혼신고서양식 작성·신청방법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 제1항).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죠(제836조의2).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를 받아 당사자와 부모의 인적사항, 친권자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합니다(제75조 제2항).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이면 민법 제836조 제2항의 성년자 증인 2명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죠(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신고 비교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선행 절차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75조 제1항) | 이혼 재판 확정 |
| 신고 기한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제78조, 제58조 준용) |
| 첨부 | 이혼의사확인서등본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 기한 경과 | 가정법원 확인이 효력 상실(제75조 제3항) | – |
| 국외 거주 |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제75조 제1항 단서) | – |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외국인은 성명·국적·외국인등록번호),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 때 그 내용을 적습니다(제74조). 혼인 때 신고서 작성과 증인 연서 요건은 혼인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0호·증인 2명 연서·기재사항·신고 장소·외국 혼인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제836조의2 제5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제837조의2 제1항).
협의상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자녀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사라집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기한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신고서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1호를 받죠.
협의이혼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죠.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죠.
증인 서명이 필요한가요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죠.
재판으로 이혼하면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죠.
정리
이혼신고서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1호이고,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출처: 「민법」 제834조~제837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4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