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재산명시 관할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신청서에는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종류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하죠(민사집행규칙 제35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
| 제출처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
| 신청 사유 | 주소보정 불능, 재산목록 부족, 명시기일 불출석 등 |
| 기재사항 | 당사자·집행권원·채무액,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 |
| 첨부 | 사유 소명 자료,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 조회 비용 예납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74조~제77조, 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38조 |
재산조회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제74조 제1항).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고 제7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와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제35조 제1항 제2호·제3호).
-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를 원하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습니다(같은 항 제4호).
-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 자료를 붙여 재산명시 관할 법원에 내고, 조회 비용을 미리 냅니다(제35조 제2항, 법 제7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정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주소보정 불능 사유라면 재산조회신청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은 규칙 별표의 「기관·단체」란과 「조회할 재산」란에 적힌 범위로 한정되죠(같은 조 제1항).
법원의 조회 절차와 회보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37조 제1항 | 법원은 채무자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 종류, 회답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조회 |
| 규칙 제37조 제2항 | 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여러 금융기관은 협회등을 통해 한꺼번에 조회 가능 |
| 규칙 제37조 제3항 | 조회받은 기관은 조회 다음 날 오전 영시 현재 재산보유내역을 적은 조회회보서 제출 |
| 법 제74조 제4항 |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함 |
| 법 제75조 제1항 | 법원은 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해 관리 |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하면 법원은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를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절차는 전자통신매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7조 제6항·제7항).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복사는 재산목록 열람 절차를 준용하죠(규칙 제38조). 재산명시 위반을 이유로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절차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불이행·재산명시 위반·관할·주소 소명·열람·말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회 결과의 사용 제한
-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 조회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2항·제3항).
-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9조 제1항).
- 조회할 기관의 범위, 조회 절차, 채권자가 낼 비용, 결과 관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77조).
- 법원은 조회할 때 채무자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로 기관·단체가 보유한 재산·신용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3항).
재산조회 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 자료, 조회할 기관과 재산, 과거 2년 보유내역 조회, 법원의 조회 절차와 조회회보서 제출을 정한 민사집행규칙 원문입니다.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재산조회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신청서는 누가 낼 수 있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낼 수 있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산명시절차를 관할한 법원에 내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할 기관과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적죠.
과거 재산도 조회되나요
일정 기관은 2년 안의 보유내역까지 조회하죠.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는 쓰지 못하죠.
정리
재산조회신청서는 재산명시를 거친 채권자가 정해진 사유를 소명하고 조회할 기관·재산을 특정해 재산명시 관할 법원에 내며,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74조~제77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35조~제3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