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판결 등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등재 사유를 소명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도 대상이죠.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 |
| 사유 1 | 집행권원 확정 또는 작성 뒤 6개월 안에 채무 불이행 |
| 사유 2 |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
| 관할 | 사유 1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사유 2는 재산명시 법원 |
| 첨부 | 사유 소명 자료,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31조~제3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했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1호 사유에서 제외되죠.
- 등재 사유가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불이행인지, 재산명시절차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 등재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제70조 제2항).
-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31조 제2항).
- 1호 사유는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2호 사유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냅니다(제70조 제3항).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등재 결정을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제71조 제1항·제2항). 두 재판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447조(집행정지 효력)는 준용하지 않죠(같은 조 제3항).
등재 뒤 명부의 비치와 열람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32조 |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별로 명부 작성,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집행권원·불이행 채무액·등재사유와 날짜 기재 |
| 법 제72조 제1항·제2항 | 등재결정 법원에 비치,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부본 송부 |
| 규칙 제33조 제1항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거나 내용 통지 |
| 법 제72조 제4항 | 명부나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 |
| 법 제72조 제5항 |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됨 |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명부 부본을 보내 채무자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72조 제3항). 등재 사유인 집행권원 가운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독촉절차·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심문 없음·2주 이의·확정판결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부등재의 말소
-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제73조 제1항).
- 채권자는 이 말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등재결정 확정 뒤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합니다(규칙 제34조 제1항).
- 말소하면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곳도 부본의 이름을 말소합니다(법 제73조 제4항·제5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와 관할, 등재 재판과 즉시항고, 명부 비치·부본 송부·열람, 변제나 10년 경과에 따른 말소를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면 기각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도록 정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이미 드러나 있다면 먼저 강제집행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언제 낼 수 있나요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안에 안 갚으면 낼 수 있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이나 재산명시 법원에 내죠.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사유 소명 자료와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를 붙이죠.
명부는 누가 볼 수 있나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죠.
빚을 갚으면 지워지나요
채무 소멸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면 지워지죠.
정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불이행이나 재산명시 위반을 소명하고 채무자 주소 자료를 붙여 관할 법원에 내며, 등재되면 명부가 비치·송부되고 변제 증명이나 10년 경과로 말소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61조·제68조·제70조~제73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31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