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는 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처럼 일정한 금전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소송 대신 독촉절차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죠. 민사소송법 독촉절차(제462조~제474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청구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
| 관할 |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전속관할) |
| 심리 |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 |
| 이의기간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 확정 효력 | 이의 없음·취하·각하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제외 |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죠.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64조).
- 청구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관할을 정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등)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이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 신청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 법원에 내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467조·제469조).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신청이 요건에 어긋나거나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청구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면 그 일부만 각하하죠.
이의신청과 소송 이행
| 상황 | 결과 | 근거 |
|---|---|---|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제470조·제472조 |
|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 | 소제기신청 가능, 신청한 때 소 제기로 봄 | 제466조 제1항 |
| 공시송달·외국 송달만 가능 |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불복 불가) | 제466조 제2항 |
|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와의 차액 보정, 안 하면 신청서 각하 | 제473조 |
| 이의 없음·취하·각하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제474조 |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이의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합의부 사건이면 합의부)으로 보냅니다(제472조·제473조). 소송으로 넘어가면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죠(제473조 제4항). 채무자 주소가 바뀌어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문제는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송 중 이사·신고 의무·송달영수인·미신고 시 발송송달·공시송달) 글의 송달 규정을 함께 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가운데 하나로 정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일정한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도 같은 조에 함께 올라 있죠. 제58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하도록 정했죠.
- 지급명령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먼저 받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습니다.
지급명령의 요건과 관할, 신청·각하, 송달, 이의신청과 소송 이행, 확정 효력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가지 않습니다 — 제462조 단서는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 주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내죠.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 심문 없이 하죠.
채무자는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죠.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가요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죠.
정리
지급명령신청서는 금전 등 지급 청구를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에 내는 독촉절차 신청서이고,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