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때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하고 나서 “이걸 신고까지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헷갈리는 분이 많죠. 전월세 신고 대상과 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과 과태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 기한: 계약(갱신)일부터 30일 이내
-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 과태료: 지연·미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최대 100만 원
- 혜택: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 통합콜센터 1533-2949(평일 09:00~18:00)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죠.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 정보가 등록되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죠.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고 한 번으로 보증금 보호의 기초인 확정일자까지 챙길 수 있어 이득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는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을 맺었다면 잊지 말고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죠. 참고로 이 신고는 세금 부과와는 별개라, 신고했다고 곧바로 임대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정보가 공적으로 남는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실제 계약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뒤탈이 없죠.
전월세 신고 대상과 기한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죠.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라, 예컨대 보증금이 적어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계약도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현재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등이 포함되니, 읍·면 지역이라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죠. 오피스텔·고시원 같은 준주택도 주거용으로 임차했다면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므로, 이사와 함께 3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갱신)일부터 30일 이내 |
| 제외 |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 갱신 |
| 과태료 | 지연·미신고 최대 30만 원 / 거짓신고 최대 100만 원 |
온라인 신고 방법
전월세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로 들어가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죠.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죠.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면 중복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고, 이때도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죠. 신고 내용을 잘못 넣었다면 정정·변경 신고로 고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처리 상태를 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증은 화면에서 출력·저장해 두면 나중에 확정일자 증빙으로 쓰기 좋죠. 모바일에서도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어, 계약서 사진만 준비되면 이동 중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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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완화돼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됐죠. 신고 시점이 기한을 얼마나 넘겼는지,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사실과 다르게 꾸며 신고하는 거짓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으로 무겁게 매겨지니, 실제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해야 하죠. 과태료를 떠나, 신고를 미루면 확정일자를 늦게 받게 돼 보증금 보호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죠. 이미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는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정상 참작되는 경우가 있으니, 방치하기보다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죠. 반대로 계약이 해제·해지됐다면 그 사실도 신고해 잘못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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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계약 체결일(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미신고는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임대인·임차인 공동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정리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보증금 보호까지 챙길 수 있죠. 신고를 미루면 지연·미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 갱신은 제외되고요. 이사와 함께 30일을 챙겨, 벌금도 피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신고는 몇 분이면 끝나니 계약서를 손에 든 김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편하죠.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2949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및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기한(30일)·과태료·통합콜센터 1533-2949(2026년 9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