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은 내 재산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을 때 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려고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이의신청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했죠. 반대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와 요건도 함께 알아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무자 |
| 기재 사항 | 가압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 |
| 집행 정지 | 이의신청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음 |
| 심리 | 변론기일 또는 양쪽이 참여하는 심문기일 |
| 재판 | 결정으로 인가·변경·취소, 즉시항고 가능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8조 |
가압류이의신청 작성·신청방법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283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죠(제286조).
- 가압류결정문으로 사건번호, 결정한 법원, 청구채권, 가압류 대상을 확인합니다.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가 없다는 등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그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냅니다.
-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해 주장하고 자료를 냅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제286조 제7항).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고, 이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변론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유의 요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은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죠.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제284조).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요건
| 조문 | 내용 |
|---|---|
| 제276조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동산·부동산에 대해 함(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능) |
| 제277조 |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
| 제278조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
| 제279조 | 청구채권(금액 또는 환산액)과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소명 |
| 제280조 | 변론 없이 재판 가능,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할 수 있음 |
| 제282조 |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해 집행을 정지·취소시킬 금액(해방금액) 기재 |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제293조). 가압류신청이 기각·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기각·각하 재판과 그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죠(제281조). 다툼의 대상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은 가처분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다툼의 대상·임시의 지위·관할법원·서면 신청·담보·2주 집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의 말고 채무자가 쓸 수 있는 길
- 본안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증명하라고 명하고, 증명이 없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 사정변경 취소: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가 없을 때 인가 후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 해방금액 공탁: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제282조).
- 이의신청 취하: 재판 전까지 채권자 동의 없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고, 변론·심문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라면 취하 서면은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제285조).
- 사정변경 취소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으면 본안법원이 합니다(제288조 제2항).
가압류의 목적과 요건, 관할, 신청·담보·해방금액,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심리·취소를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이의신청만 내고 집행이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당장 묶인 재산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금액 공탁 같은 다른 길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이의는 어디에 내나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죠.
이의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죠.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변론기일이나 양쪽 참여 심문기일을 열죠.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안 하면요
제소명령을 신청해 기간 내 없으면 취소되죠.
이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가압류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취소·변경 이유를 밝혀 가압류 법원에 내는 신청이고, 집행은 멈추지 않으니 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해방금액 공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8조·제293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