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죠(제237조 제1항).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제223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0조 제1항).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고소권자 | 피해자, 법정대리인,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
| 제출처 | 사법경찰관(서면 또는 구술) |
| 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
| 취소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
| 대리 |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음 |
| 불송치 시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
고소장 작성·신청방법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하죠(제225조).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제226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권자인지 확인합니다(제223조, 제225조~제227조).
- 고소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들은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24조).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제230조 제1항).
- 피해 사실과 처벌을 구하는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면 없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구술로 고소합니다. 구술이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제237조).
-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친고죄에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제228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죠(제231조).
고소 취소와 불가분
| 조문 | 내용 |
|---|---|
| 제232조 제1항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
| 제232조 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제232조 제3항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제2항 준용 |
| 제233조 | 친고죄 공범 중 1인이나 여럿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
| 제236조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음 |
| 제239조 | 고소 취소에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방식 준용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제238조), 검사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 절차는 고발장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누구든지 고발·사법경찰관 제출·서면 구술·직계존속 제한·3개월 처리·7일 처분 통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기소 처분이면 고소인이 청구할 때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제258조 제1항, 제259조).
고소권자와 고소의 제한, 친고죄 고소기간, 고소의 취소와 불가분, 대리고소, 고소의 방식,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간과 불송치 통지·이의신청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하죠.
어디에 내나요
현행 법은 사법경찰관이죠.
기간 제한이 있나요
친고죄는 6월 안이죠.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죠.
불송치되면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죠.
정리
고소장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서면으로 작성해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서면이고(구술도 가능),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제230조~제233조·제236조~제239조·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57조~제259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