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는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4항).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고소를 한 고소권자(형법 제123조~제126조 죄는 고발인 포함) |
| 전제 | 불기소 통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침 |
| 기한 |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등부터 10일 이내 |
| 제출처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
| 결정 | 법원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 |
| 효과 | 재정결정 확정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
재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을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제126조의 죄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신청할 수 없죠(같은 항).
-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칩니다. 항고 후 재기된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2항).
- 신청서에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제2항 제3호)에는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생깁니다(제264조 제1항).
신청서를 제출받은 쪽은 7일 이내에 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이유 있으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 없으면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부하죠(제261조).
법원의 심리와 결정
| 조문 | 내용 |
|---|---|
| 제262조 제1항 | 법원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 |
| 제262조 제2항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식 위배·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 |
| 제262조 제3항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 |
| 제262조 제4항 |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 불가 |
| 제262조의2 |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 불가(증거조사 서류는 법원 허가 가능) |
| 제262조의4 제1항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 정지 |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262조 제6항, 제264조의2). 처음 고소하는 절차는 고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 고소·사법경찰관 제출·친고죄 6월·제1심 판결선고 전 취소·대리고소·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소와 비용 부담
-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4조 제2항).
- 한 사람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기각 결정이나 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62조의3 제1항).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습니다(제262조 제4항).
제260조 제1항은 개정돼 2027. 2. 5.부터 새 조문이 시행될 예정이라, 신청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권자와 항고 전치, 10일 제출기간, 재정신청서 기재사항, 고등법원의 3개월 심리와 결정, 열람 제한, 비용부담, 공소시효 정지, 신청 취소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제출기한은 10일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취소한 재정신청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26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한 고소권자죠.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죠.
언제까지 내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송부 후 3개월 이내죠.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에 즉시항고하죠.
정리
재정신청서는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통지일 등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는 서면이고, 범죄사실과 증거 등 이유를 적어야 하며, 고등법원이 3개월 안에 기각이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60조~제262조·제262조의2~제262조의4·제264조·제264조의2(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