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4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권자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 청구할 곳 | 관할법원 |
| 기재사항 | 피의자 인적사항, 체포·구속 일자, 청구 취지와 이유, 청구인과 피의자의 관계 |
| 심문 |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 |
| 결정 | 심문 종료 때부터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 |
| 불복 |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 불가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청구권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나 그 청구서를 보관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죠(형사소송규칙 제101조).
- 청구하는 사람이 피의자 본인이나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필요하면 체포영장·구속영장 등의 등본을 받아 체포·구속 사유를 확인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 청구서에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2조).
-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법 제214조의2 제1항).
- 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니 처음 청구할 때 이유를 충분히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1항·제2항).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에 관한 제33조가 준용되죠(법 제214조의2 제10항).
심문과 결정
| 조문 | 내용 |
|---|---|
| 법 제214조의2 제4항 |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서류·증거물 조사, 이유 없으면 기각·이유 있으면 석방 결정 |
| 규칙 제106조 |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 |
| 법 제214조의2 제9항, 규칙 제105조 |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 진술, 피의자는 심문 도중 변호인 조력 가능 |
| 법 제214조의2 제5항 | 구속된 피의자는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가능(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염려가 있으면 제외) |
| 법 제214조의2 제12항 |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조사·결정에 관여 불가(다른 판사가 없으면 예외) |
| 법 제214조의2 제8항 | 심문 없는 기각과 제4항의 결정에는 항고 불가 |
심사를 청구한 뒤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도 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기각이나 석방을 결정합니다(법 제214조의2 제4항 후단). 수사가 시작되는 고소 절차는 고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 고소·사법경찰관 제출·친고죄 6월·제1심 판결선고 전 취소·대리고소·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석방 뒤 재체포 제한
-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법 제214조의3 제1항).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위반한 때가 아니면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보증금 조건부 석방 결정에는 주거 제한,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6항).
- 법원은 심문할 때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1항).
-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3항).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고지, 심문 없는 기각, 48시간 내 심문과 석방 결정, 보증금 조건부 석방, 재체포·재구속 제한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은 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나 동일한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를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8항).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할 수 있죠.
무엇을 적나요
인적사항과 취지·이유 등이죠.
심문은 언제 하나요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죠.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없도록 정했죠.
정리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가족 등이 관할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피의자 인적사항·체포 또는 구속 일자·청구 취지와 이유·청구인과의 관계를 적으며, 법원은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기각이나 석방을 결정하고,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14조의3(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