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고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 고소·사법경찰관 제출·친고죄 6월·제1심 판결선고 전 취소·대리고소·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고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따른 고소권자와 직계존속 고소 제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고소 방식, 친고죄 6월…
Tag: 형사소송법 제237조
정부·공공
고발장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누구든지 고발·사법경찰관 제출·서면 구술·직계존속 제한·3개월 처리·7일 처분 통지)
고발장양식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발, 자기·배우자 직계존속 고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