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양식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를 요구하며 내는 서면이고, 현행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은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37조). 형사소송법은 고발의 방식을 서면 또는 구술로만 정하고 있고 고발장 서식을 정한 조문은 두지 않았으며, 사법경찰관은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제238조). 형사소송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고발할 수 있는 사람 |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누구든지 |
| 제출처 | 사법경찰관 |
| 방식 | 서면 또는 구술(구술이면 사법경찰관이 서류 작성) |
|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 불가 |
| 처리 | 사법경찰관 3개월 내 수사·송치 결정, 검사 3개월 내 공소 여부 결정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4조·제234조~제240조·제257조~제259조 |
고발장양식 작성·신청방법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해야 합니다(제234조).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하죠(제235조, 제224조).
- 고발하려는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지 확인합니다(제235조).
- 범죄가 있다고 보는 사실을 정리합니다(제234조 제1항).
-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면 없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구술로 고발합니다(제237조 제1항).
- 구술로 고발하면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수사 결과는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 결정과 검사의 공소 여부 결정, 처분 통지로 확인합니다(제238조·제257조·제258조).
고발을 취소할 때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방식이 준용됩니다(제239조). 자수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되죠(제240조). 2026년 8월 4일 전문개정으로 바뀐 현행 제237조는 고소·고발 상대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어서, 개정 전 자료를 볼 때는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고발 뒤 처리 기간과 통지
| 조문 | 내용 |
|---|---|
| 제238조 | 사법경찰관은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 결정 |
| 제257조 | 검사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
| 제258조 제1항 |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송치 처분을 하면 7일 안에 고발인에게 서면 통지 |
| 제259조 | 불기소 처분 때 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
| 제259조의2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 |
| 제258조 제2항 | 불기소 등 처분은 피의자에게도 즉시 통지 |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알고 싶으면 고발인이 청구해야 서면 설명을 받을 수 있으니,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이유 설명을 청구합니다(제259조).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났을 때 그 재판서를 받는 방법은 약식명령서 발급 바로가기·발급방법 (형사사법포털 재판서 등본·공소청 방문·대리인 서류·정식재판 7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제223조),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제1항).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제236조)이 고소와 그 취소에 대해 따로 있습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 고소와 고발 모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제224조·제235조).
- 방식(서면 또는 구술, 사법경찰관)과 처리 기간·통지 규정은 고소와 고발에 함께 적용됩니다(제237조·제238조·제258조).
고발할 수 있는 사람과 고발 제한, 서면·구술 고발과 사법경찰관 제출, 3개월 수사·공소 결정 기간, 고발인에 대한 처분 통지와 이유 설명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개정 전 양식의 제출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전 자료에 적힌 제출처가 현행 조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발장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은 서면 또는 구술이라는 방식만 정하고 있죠.
고발장은 어디에 내나요
현행 법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죠.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나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검사가 처분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죠.
불기소 이유도 알 수 있나요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하죠.
정리
고발장양식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서식 없이 서면으로 작성해 사법경찰관에게 내거나 구술로 고발하고, 사법경찰관 3개월·검사 3개월 처리 기간을 거쳐 처분 결과를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23조~제225조·제234조~제240조·제257조~제259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