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서는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으려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내는 신고서입니다(민법 제1028조·제1030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도 있죠(제1019조 제3항). 민법과 가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특별한정승인은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제출처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첨부 | 상속재산 목록, 신고인·대리인 인감증명서 |
| 효과 |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 변제 |
| 한정승인 뒤 | 5일 안에 채권자 공고, 신고기간 2개월 이상 |
| 근거 |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40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한정승인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의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죠(제1029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을 조사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듭니다(제1019조 제2항, 제1030조 제1항).
- 특별한정승인이고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제1030조 제2항).
-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조 제2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자신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죠(제1031조).
한정승인 뒤 청산 절차
| 조문 | 한정승인자가 할 일 |
|---|---|
| 제1032조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기간(2개월 이상) 공고 |
| 제1033조 |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
| 제1034조 | 기간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변제, 우선권 있는 채권자 보호 |
| 제1036조 |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 |
| 제1037조 |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제1항).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몰랐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변제받을 수 있죠(제1039조).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포기 절차는 상속포기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3개월 기간·상속 개시지 가정법원·기재사항·인감증명서·포기 효과와 취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1040조 제1항).
-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관리인의 5일 공고 기간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3항).
-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목록에 빠뜨려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제3호).
-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고, 조건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변제합니다(제1035조).
한정승인의 효과와 방식, 상속재산 목록 제출,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 부당변제 책임,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목록은 조사한 재산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신청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죠.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알았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죠.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상속재산 목록과 인감증명서를 붙이죠.
한정승인 뒤 바로 할 일은요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하죠.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은 받되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죠.
정리
한정승인신청서는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과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내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거쳐 신고한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한도에서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출처: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