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고발장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누구든지 고발·사법경찰관 제출·서면 구술·직계존속 제한·3개월 처리·7일 처분 통지)
고발장양식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발, 자기·배우자 직계존속 고발 제한,…
고발장양식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발, 자기·배우자 직계존속 고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