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장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려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민법 제844조·제846조).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죠(제847조 제1항).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남편 또는 아내 |
| 피고 | 다른 일방 또는 자녀, 모두 사망하면 검사 |
| 기간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
| 관할 |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 사건 구분 | 나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먼저 |
| 제한 | 출생 뒤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소 제기 불가 |
친생부인의소장 작성·신청방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뜨리는 절차가 친생부인의 소죠(제846조).
- 자녀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원고가 남편 또는 아내인지, 피고를 다른 일방 또는 자녀로 정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같은 항).
- 자녀의 출생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제852조).
-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50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하죠(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원고·기간의 특칙과 혈액형 검사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8조 |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 |
| 민법 제849조 |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어머니를,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제기 |
| 민법 제850조 | 유언으로 부인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제기 |
| 민법 제851조 | 자녀 출생 전 남편 사망 등이면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 |
| 민법 제854조 | 친생자 승인이 사기·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취소 가능 |
| 가사소송법 제29조 |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 명령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혼인 외의 자녀를 생부가 인지하는 신고 절차는 인지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호·기재사항·태아 인지·재판 인지 1개월·이의의 소 1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 친생부인의 허가는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친생부인의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3호의2).
- 재혼한 여자가 해산해 제844조로 아버지를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아버지를 정합니다(민법 제845조).
- 나류 사건을 조정 없이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와 2년 제소기간, 성년후견·자녀 사망·유언에 따른 특칙, 친생자 승인에 따른 부인권 소멸과 승인 취소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의 출생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852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를 제기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제기하죠.
기간 제한이 있나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바로 소송이 되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도 하나요
필요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하죠.
정리
친생부인의소장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남편 또는 아내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자녀의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출생 뒤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민법」 제844조~제854조의2(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26조·제29조·제44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